법학전공한 3년차 용접사입니다.
신림에도 몇개월 들어가 있어봤고요
주변에 사시생, 로시생이 모두 두루두루 있는 입장에서 한마디 적어봅니다.
솔직히
합격정원만 늘어나면 둘다 있어도 상관없어요.
모든 전문직종이 그렇겠지만 매년 합격자수를 조절을 하거든요.
이건 질적인것이랑은 다른 문제입니다.
로스쿨제도가 정착되고 한해 합격자수가 1500명이 되면서
전체 변호사들 평균 임금이 줄었어요.
왜냐면 폐쇄적인 시장이었던게 가격경쟁이 생기니까요.
사시존치를위해서 로스쿨은 다 금수저다 공격할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밥그릇싸움이라 보이는 사법고시 존치랑 로스쿨이슈의 가장 큰 문제는
행정에 있어 신뢰보호가 완전히 엎어졌다는거죠.
로스쿨제도를 시행하기로한건 참여정부 때였지만
제안이 시작된건 문민정부때부터였습니다.
뭐 자세한 시행과정이네 도입의의네 어자피 양쪽의 의견차가 존재하니까 대략..
참여정부에서 결정은 되었는데 시행에 관한 세부안은 굉장히 참여정부의 의도랑은 다르게 통과되었죠.
당시 한나라당이 다수여당이었으니까요.
1.
사시준비생들에게는 장학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학생들을 위한 제도로 장학제도를 꼽을수 있는데요
로스쿨을 유치하는 학교들은 의무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주지않으면 인가취소라던지 강력한결정이 내려져야하는데 현행제도에서는
매년 정원을 1명씩 줄이는정도의 패널티만을 받고있습니다.
그러니 장학금은 적고요 등록금은 비싸고요 저같은 전세금에 쪼들리는 그저그런 법학도는 꿈도 못꾸는 곳이 된건 맞습니다.
내가 법학적성이 없다면 그정도를 투자할 가치가 없다는게 명시적으로 드러나있으니까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의학전문대학원 돈없어서 포기한다 이런분들 많지 않잖아요?
의대등록금 많아도 어찌저찌해서 다 돈 내고 다니죠?
저렴한 금리로 학자금을 대출을 해주건 로펌들에서 미리 컨펌한 학생들 장학금을 내주건
학교에서 처리하고 지원해줘야하는건데 현행 로스쿨 제도는 안그래도 됩니다.
안주고 패널티 한명 먹어도 얼마 안하고 당장 시행하고 나니까 별로 학교에 도움이 안된다는걸 학교들이 알아버린거죠.
2.
입학의 투명성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건 미국의 로스쿨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인터뷰가 많은부분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수준이하의 학생들을 받을 우려가 있다 라는 점인데요
로스쿨입시는 수능이랑 비슷합니다.
리트점수 + 면접 + 공인영어점수를 합산하는데요 면접의 비중이 높은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입학의 투명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건 옳은 일이나 이 제도를 깡끄리 뜯어버릴만큼의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입학시 백분위와 석차를 공개하는 학교도 많이 있고요.
이런상태로 반쪽짜리 로스쿨 제도가 시행이 되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현상은 존재합니다.
합격정원이 많이 늘어서죠.
요점의 논지는 합격정원입니다.
변협도 싫어하고 현직변호사도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변호사는 더 늘어야 합니다. 왜냐면 변호사 수임료가 줄거든요.
밥그릇 싸움 신성한 겁니다만
어디 편들어줄만한 종류의 싸움은 아닙니다.
국민으로써 폐쇄적인 이익집단이 어떤 분야를 독점하고있다면
그 폐쇄성을 완화하는 정책을 지지해야한다고 봅니다.
이는 사시존치도 현행제도도 병행도 아닙니다.
절대적인 변호사 숫자가 늘어야 하는겁니다.
근데 아무도 이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금숫갈 개객기하는건 이해 하겠는데요
어자피 걔네가 걔넵니다.
뭔가 더 쓸말을 까먹었는데 이래서 제가 용접하고 사나 봅니다.
여튼 답답해서 몇자 찌그려 봅니다.
서양에서는 우스갯소리로 변호사를 민중의 흡혈귀라고들 한다지요.
흡혈귀좀 싸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방법을 찾아서 지지해야하는건 아닌지 생각을 해보면서 글을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