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글 "이때까지의 부정선거 의문만으로 끝내서는 안된다."(http://todayhumor.com/?bestofbest_93681)의 Ver2.0입니다.

글을 줄인다고 줄였지만 조금 긴 느낌이 있습니다.

굵은 글자만 읽으시거나 글 끝자락의 세 줄 요약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전자개표기의 사용자체가 불법이다.

[http://todayhumor.com/?sisa_337888; http://todayhumor.com/?humorbest_593933; http://todayhumor.com/?bestofbest_93666]

전자개표기를‘투표지분류기’라고 호도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중앙선관위 내부 공문에도 “전자개표기”라고 규정했으며 전자개표기를 만든 SK c&c 와의 계약서에서 “전자개표기”= [투표지분류기 ✛ 제어용컴퓨터]라고 밝혔다. 따라서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이기 때문에 부칙 5조 2항에 따라야한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어용 컴퓨터는 공인기관에 검증받아야한다.

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해 정당과 협의한 적이 없으며, 전자개표기 사용 10년이 넘도록 공인기관에 검증을 받은 일이 없다.

그 이후 선관위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따라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고 했지만 제278조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전자투표를 추진하기 위해 제정 된 법이다. (전자투표라 함은 종이를 통한 투표가 아닌 터치스크린 및 네트워크를 이용한 투표)

2. 전자개표기는 쉽게 조작이 가능하다.

[http://todayhumor.com/?sisa_337908; http://todayhumor.com/?humorbest_593981]

위에서 말했다 싶이 “전자개표기”= [투표지분류기 ✛ 제어용컴퓨터]로서 소프트웨어(프로그램)로 작동을하며 해킹 및 조작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국회에서 전자개표기 및 전자투표기 조작시연으로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 예산 3,500억원이 여야 만장일치로 폐지된 일이 있다.

3. 참관인이 있는데 어떻게 무효표를 못 잡아내?

[http://todayhumor.com/?sisa_337921]

1) 선관위는 개표 참관인 대폭 축소로 참관 상태 불능을 만들었다.

2) 공직선거법 상 수작업 개표 원칙을 이행하지 않았다.

3) 개표기 속도가 매우 빨라 육안으로 식별하기 힘들다. 1초당 약 5.5매

4) 개표 참관인 교육부재

4. 전자개표기의 위험성

1) 혼표, 전자개표기가 정상적인 투표를 미 분류 처리하는 오작동, 무효표가 발생했으며

모든 전자개표기는 같은 SW를 사용하므로 사용을 중단해야함은 물론 이들은 해킹 당했음을 반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결과를 일반 LAN-인터넷선으로 정보를 송신하고 있다.

3) 전자개표기로 개표 후 여러 사람이 손으로 다시 효력심사하는 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3) 100매 묶음 미실시, 육안수검 미실시, 집계심사 및 선거위원과 위원장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5. 투표소 수개표가 대안이다.

투표소 수(手)개표 :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기지 않고 투표한 장소에서 바로 개표

[http://todayhumor.com/?sisa_337995]

1) 투표소 개표는 투표함을 옮길 때 일어나는 부정행위가 없다.

2) 투표소 개표는 예산이 크게 절감된다.

3) 투표소 개표는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다.

    a.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보다 시간이 단축됨

    b. 방송사의 밤샘 개표중계로 전파낭비 사라짐

    c. 학교 강당과 체육시설 사용이 불필요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개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선거에는 꼭 투표소 수(手)개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선에 대하여 수개표를 한다고 해서 결과가 뒤집어질 확률은 현저히 낮습니다. 수개표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다음 선거에서는 투표소개표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1994년부터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모든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목소리 하나하나를 들어주셔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추신

전자개표기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진행중에 있으며,‘기계장치’라고 인정한 대법판례 ‘2003수26’ 헌재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전산조직이라고 봐야할지 단순한 기계장치인지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실제사용하는 전자개표기입니다. 

http://blog.daum.net/focus0011/7551070 )(선관위원장이 대법관 출신인데다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과 함께 헌법기관장이라고 하는데.. 불가능해보임)

제가 이런 자료를 얻은 위키트리와 블로그에서는 1인시위가 이루어 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으며 선관위에서 직접 일했던 분들의 증언도 다수 있었습니다.

참고 :http://ebook2.co.kr/eBookBuilder/ebook/index.php?userid=philwk&code=0002#1

다시 정리하면 이 글의 요지는 "18대 대선이 잘못됐다!" "부정선거다!"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하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전자개표기 방식이 문제가 있다. 투표소 수개표를 해야 한다’입니다.

세줄요약

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해 정당과 협의한 적이 없으며, 전자개표기 사용 10년이 넘도록 공인기관에 검증을 받은 일이 없다.

전자개표기는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는데 조작이 매우 쉬움. 무효표 및 혼표는 이를 반증적으로 보여줌

투표소 수(手)개표는 투표함을 옮길 때 일어나는 부정행위가 없어지며 예산이 오히려 크게 절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