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국회에서 전자개표기 및 전자투표기 조작시연으로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 예산 3,500억원이 여야 만장일치로 폐지되었다.

2. 선관위는 개표 참관인 대폭 축소로 참관 상태 불능을 만들었다.

과거에는 개표반수의 2배수를 개표참관을 하도록 하여 참관인이 교대 참관을 하도록 했다. (개표참관인 8인 이내로 신고하도록 하여 4인이 참관 하도록 했다. 자연히 개표반이 4개로 운영하도록 했다. 개표반은 4개 반 이내로 운영을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2004년부터 개표참관은 정당별로 6인 이내 신고 하도록 해서 개표 참관인을 대폭 줄였다.

서울시의 경우 개표하는 전자개표기 개표반 수는 평균 15개가 된다.그러므로 정당 참관인 6명이 15개의 전자개표기 개표반 수를 감당할 수 없게 만들었다.

심지어 2010. 6.2 지방선거 송파구의 경우 개표반 수가 24대 이상이었다. 이것을 정당 참관인 8명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공직선거법 상 수작업 개표 원칙을 이행하지 않았다.

개표의 근거기준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규정에 의해 수작업개표가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거(2004년)의 참관원칙을 지켜야 한다.(178조)

1) 투표함 개함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개함원칙은 투표함 한 개가 개함되어 투표가 완료된 다음 투표함을 개함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지금은 개표함을 한꺼번에 개함하고 있다.

2) 개표는 수작업이 원칙이고 전자개표기는 보조수단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보조 수단인 전자개표기를 주 수단으로 사용하고, 주 수단인 수작업개표를 보조수단으로 전락시켰다.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고 하며 수(手)작업을 거의 누락시켰다. 그러면서 말하길 개표기를 돌리고 수작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한다.

개표시간을 보아도 수(手)작업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관위는 15대 대통령 선거 개표소요 시간은 완전 수(手)개표로 평균 7시간 30분 이었으나 개표기를 활용한 지난 16 대선의 경우 평균 3시간 50분 만에 개표를 완료했다고 했다.

선관위는 원래 공직선거법 상 사용해서는 안되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부터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고 하면서 육안으로 한 장 한 장 효력 유무를 심사 확인하는 수(手) 작업을 거의 누락시켰다.

그러므로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 효력심사'를 하지 않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의 진행)를 위반한 무효(無效)인 것이다.

3. 개표기 속도가 엄청 빨라져서 육안으로 잘 식별하기 힘들다.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속도가 1분당 최소 220매(한 시간 당 13,200매 )를 처리한다고 광고했다.(2002년 식) 2007년 이후 지금의 전자 개표기는 1분당 최송 320 ~ 350매 정도 처리하고 있다. 전자개표기가 1초당 약 5.5매 정도 투표지를 처리한다.

개표반은 많고 참관인은 적은 상태에서 참관인들이 초당 약 5.5매 처리하는 상황에서 육안으로 혼표와 무효표를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4. 개표 참관인 교육부재

사용해서는 안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참관인들에게 전자개표기 조작 여부 즉 혼표와 무효표에 대해서는 교육시키지 않았다. 2010. 6. 2 지방선거에서 참관인들이 이런 규칙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혼표가 대량 발생함에도 '이상하다'고 하면서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이것이 바로 전자개표기 조작 여부 즉 혼표와 무효표에 대해서 참관인들을 교육시키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다음 동영상은 2010. 6.2 지방선거 대구 수성구에 있었던 참관인들이 혼표가 발생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예이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99612

1. 전자개표기 혼표 발생.

다음 사진은 1번 박근혜 후보 집계함에 2번 문제인 후보표가 들어가 있는 경우이다.

이것을 혼표라고 한다.

혼표가 나왔다는 것은 외부조작(해킹)이라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