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편집]자본을 비판, 극복하기 위한 사상들, 사회주의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내포한다고 여겼다. 자본을 쥐고 착취를 통해 부를 축적한 사회의 극소수에게 권력과 부가 집중되어,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4],기술과 자원의 이용이 제한당하며^[5], 자본주의적 소유관계가 생산력에 족쇄를 채운다^[6]는 것이다. 그러나 나중 발전한 사회민주주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한 사회 안에서 양립할 수 있다.

카를 마르크스와 더불어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의 창시자 중 한 명인 프리드리히 엥겔스^[7]와 프랑스의 공상적 사회주의 이론가인 앙리 드 생시몽은 사회적 생산 개념의 광범위한 도입만이 자본주의의 무정부적인 생산에 의한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 주장하였다.^[8] [9] 이들은 이를 위해 사회적 기여에 따른 분배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 내에서도 이러한 분배가 무슨 기준으로,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편집]사회주의에 대한 해석들

사회주의는 단일한 이론에 의해 고정되어 있는 이념이 아니다. 사회와 경제에 대하여 공공성과 사회화가 얼마나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회주의의 분파마다 견해가 다르다. 예컨대 완전한 계획경제를 주장하는 분파(공산주의 등)에서부터 시장경제를 상당부분 인정하는 분파(사회민주주의 등)까지 다양하다. 이 때문에 사회주의의 각 분파는 상대방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사회주의 운동분파에 대한 큰 구분으로는 사회주의 체제의 건설을 위해 급진적 혁명을 지향하는지, 아니면 점진적개혁을 지향하는지에 따른 구분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사회주의 분파에 따라 "공공경영경제"는 완전한 사회화로 이해되기도 하고, 시장경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공기업과 같은 국가가 관리 감독하는 양립체제로 이해되기도 한다. 또, 결과의 분배를 중시하는 공산주의와 기회의 분배를 중시하는 사회민주주의로 나누어 보는 견해도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소련의'소련식 경제 개발 모델'에 고무되어 있었다. 이 모델은 모든 생산 수단의 공유화와 중앙 집중적인 계획 경제를 특징으로 한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중화인민공화국,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연방공화국, 헝가리인민공화국, 동독과 같은 현실 사회주의의 여러 나라에서 공산주의 정권이 실시한 시장 사회주의가 주목을 받았다. 시장 사회주의는 자유 시장의 존재를 인정하고 국가의 계획 경제와 시장을 병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10]

현대의 사회민주주의적 사회주의는 개인의 재산권과 사업 운영의 권리를 인정하고 시장 경제의 틀 속에서 주요 산업을 공유화하는 형태의 혼합 경제를 지지한다. 이는 자본주의를 개혁하는 것에 보다 촛점을 맞춘 것으로,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자본주의 자체를 폐지하려 했던 것과 대비된다. 오늘날 유럽의 복지사회에서 보여주듯 현대의 사회민주주의는 공공성을 기반으로한 복지 국가와 시장의 규제를 주요 경제정책으로 삼으며 결과물의 분배가 아닌 기회의 분배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사회주의적 아나키즘이나 리버럴 마르크스주의(신좌파)와 같은 리버럴 사회주의에서는 산업의 노동자 자주관리 등의 경영민주주의를 보다 강조한다.

사회주의자들의 공통된 신념

맥락에 따라 사회주의라는 표현은 이들 사상, 또는 이들 사상의 직계 후손을 칭할 수 있다. 이들 사상은 아주 넓은 범위의 시각을 포괄한다. 그러나 공통된 신념은 봉건과 자본주의적 사회들이 소수의 경제 엘리트를 위하여 작동하고 있다는 인식과 대중이 없이는 이 엘리트들도 존재할 수 없으므로 사회가 공중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사회주의"적 사상들은 경제 경쟁보다 경제 협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거의 대부분 어떠한 형태의 계획 경제를 추구한다. (일부 분파들, 특히 초기의 분파들은 중앙 계획을 선호하나 이것은 모든 분파들이 공유하는 점은 아니다).) 이들은 모두 생산 수단과 부 그리고 서비스 분배의 적어도 일부분을 대중 또는 협력적 소유 제도로 바꾸는 것을 지지한다.

역사적으로 사회주의 사상은 노동조합의 성장과 보조를 같이하였다. 세계의 수많은 곳에서 이들 두 개 운동은 아직 긴밀한 연관이 있으며 다른 곳에서는 두가지 움직임으로 분리되었다.

사회민주주의

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