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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history_3632
    작성자 : 악진
    추천 : 10
    조회수 : 670
    IP : 116.126.***.245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2/02/24 22:00:06
    http://todayhumor.com/?history_3632 모바일
    역사 앞에 선 대한민국 사법부(0)-회한과 오욕의 역사
    이 글은 지난 2011년 2학기 대학원에서 들은 인권변론사 수업을 바탕으로 
    홍성우/한인섭, <인권변론 한 시대>, 경인문화사
    한홍구, "한홍구 교수가 쓰는 사법부-회한과 오욕의 역사", 한겨레 신문 기획연재 를 기본자료로 해서 씁니다.

    사법부는 격동의 세월 한 복판에 있었으면서도 정의를 세우는 국민의 기대를 져버리고
    권력의 앞잡이 역할을 때로는 강압 하에, 때로는 자발적으로 도맡아 왔고
    이 때문에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는 비슷한 선진국 중에서 비견할 데 없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가장 순결한 꿈을 품고서 가장 치열한 경쟁을 거친 엘리트들만에게 허용돼어 왔던 법조계는 왜 국민들의 존경을 받지 못할까요?

    81년 전두환 정권의 압력 하에 물러나게 된 이영섭 대법원장은 퇴임사에서 사법부의 역사를 "회한과 오욕의 역사"라고 술회하였습니다. 이 말은 두고두고 인구에 회자되며 여러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해방 이후 법원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법조인들은 독재정권에 어떻게 저항하여 왔고 또 어떻게 억압받았는지를 짧게 짧게 써볼까 합니다. 본래는 작년 가을쯤에 구상이 끝난 글인데도 늦게 된 점 혹여 실망하신 분 있다면 죄송합니다.

    누가 정직한 법조인이었는지, 누가 양심을 속인 법조인인지, 그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추적해보는 것도 재밌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법조계와 정재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
    사마광은 저서 <간원제명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뒷날 사람들이 장차 그 이름을 낱낱이 손가락질하며 논할 것이다. 누구는 충성했다, 누구는 속였다, 누구는 곧았다, 누구는 굽었다
    (某也忠, 某也詐, 某也直, 某也曲)."
    악진의 꼬릿말입니다
    漢昭烈 將終 勅後主曰 勿以善小而不爲 勿以惡小而爲之
    유비가 유선에게 남긴 유언이다.
    "선이 작다고 해서 아니 행하지 말 것이고,
     악이 작다고 해서 행하지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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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2/24 23:43:34  175.201.***.121  리볼버오셀롯
    [2] 2012/02/25 01:02:05  175.200.***.49  
    [3] 2012/02/25 13:15:18  218.209.***.114  
    [4] 2012/02/25 13:54:16  203.226.***.34  맑씨사는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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