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미쿡이 
탈북자 송환에 대해서 실효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탈북자들이 중국공안에 잡혀 송환되면 사형 또는 혹독한 노역형에 처해지고
그 참상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음은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함.
이에 대해서 가장 실효적인 조치는 탈북자에 대해 난민 지위를 인정해서 
탈북자가 원하는 국가로 망명토록 할 수 있는 국제규범을 정립하는 거지.
대한민국이나 미국이 중국/러시아를 상대로 조약을 맺어버리면 됨. 
조약이 아니더라도 이미 기존 국제규범에 존재하는 난민 지위만이라도 인정하면 원하는 국가로 망명하는 건 가능함.

1) 애로사항 One : 중국/러시아가 동맹국 북한이 섭섭해할 그런 조약을 맺어줄 리 없음.
그런 조약이나 약속을 받아내려고 하면서 인권........................같은 "헛소리"로 설득하려고 하니 당연히 어림없지. 중국/러시아를 상대로 인권드립을 쳐서 뭔가 받아내겠다고?ㅋㅋㅋㅋ 꿈도 야무지네. 결국 뭔가 굉장히 "현실적인" 이익을 제공해야 되는데 남한과 미국은 탈북자 인권을 위해서 중국/러시아에 그런 이익을 제공해줄 의사가 없음. 그러니까 인권같은 헛소리나 하면서 탈북자를 넘겨달라고 하는거지.
탈북자 1인당 1억불 지불한다고 내걸면, 중국산 이미테이션 탈북자라도 만들어서 남한정부에 팔아먹을 거다.
인권 인권 목소리 높일 줄만 알았지 남한과 미국은 제대로 된 기브&테이크를 시도하고 있는 것같지 않음.

2) 애로사항 Two : 만약에 그런 탈북자 망명제도가 법제화되었다고 치자.
그런 제도가 생기게 되면 북한정권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그건 동북아 질서의 대변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문제는 남한정부말고는 아무도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지........
북한이 이대로 영원히!를 바라는건 당연하고, 일본은 바로 옆에 인구8천만의 대국이 생기는걸 원치 않음. 중국도 혈맹 북한이 사라지는 걸 원치않고, 미국도 현상유지정책에 간섭받고 싶지 않음. 
그럼 뭐.........북한붕괴를 촉발시킬 수도 있는 탈북자 망명제도는 요원한거지. 미국조차 북한에 쌀을 보내니 마느니 하는 판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잡히지 않고 남한에 무사히 들어오길 빌어주는 것과,
탈북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이웃으로 사랑으로 대하는 것.
너네 동네에 있는 탈북자한테나 먼저 찾아가서 잘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