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츙이들의 논리가 이래요. <div><br /></div> <div>'정부가 민영화 안한다고 했는데 왜 난리냐?'</div> <div><br /></div> <div>정부를 믿을 수 있냐 아니냐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div> <div>수서발KTX 분리법인설립과 의료계의 (비진료부분)영리법인허가는 반대하는 것이 옳아요.</div> <div><br /></div> <div>왜냐하면 이게 한번 진행이 되면 뒤로 돌릴수가 없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div> <div><br /></div> <div>KTX 만 예로 들어서</div> <div>연기금과 코레일의 자본으로 설립된 법인이라 할 지라도</div> <div>민간 자본이 들어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div> <div>정관은 개나 주세요. 법무사한테 30만원만 주면 바꿀 수 있는게 정관입니다.</div> <div><br /></div> <div>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진짜 잘 운영하고 그래서 서비스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춰진다면 좋겠지만</div> <div>만에 하나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과 같이 </div> <div>가격이 폭등하고 서비스가 구려지는 상황이 오면</div> <div>정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div> <div><br /></div> <div>민간자본의 이윤 추구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 수 있을까요?</div> <div>혹 그 민간자본이 외국자본이라면(외국 자본이 안될리가 없지요. 당장 삼성에 들어가있는 외국 자본이 얼마나 많은데요.) </div> <div>온갖 FTA협정에 의해서 정부는 빼박캔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겁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민영화는 뒤로 돌릴수가 없어요.</span></div> <div>그렇기 때문에 혹 민영화로 진행이 될 수 있는 1%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사업이라면</div> <div>철저하게 연구하고 예측해서 그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야 해요.</div> <div><br /></div> <div>정부가 민영화는 절대 하지 않을거다라고 주장하려면</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대통령 입에서 나온 '민영화 안할건데요?'라는 말이 아니라</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이중삼중 오중십중의 민영화방지 방어막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해요.</span></div> <div><br /></div> <div><br /></div> <div>근데 정부에서는 이중삼중 방어막은 커녕 문조차 달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div> <div><br /></div> <div>그러니까 민영화하겠단거잖아.</div> <div>이 썩을 X아.</div> <div><br /></div> <div>내려와라. 그만.</div> <div><br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