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게 분위기가 뒤숭숭하네요.^^; <div><br /></div> <div>우선 국정원 집회가 폭력과격집회로 진행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집회라는 것이 </div> <div>제도권내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해결되지 못한 문제에 대해 개인 혹은 집단이 <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위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span></div> <div>그러므로 제도권내에 포함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될 수 밖에 없지요.</div> <div>제도권내에 포함되지 않는 방식이라 함은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겠다 혹은 사회질서를 어기겠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div> <div><br /></div> <div>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이유는</div> <div>타인이 느끼는 불편 혹은 사회질서에 대한 위배보다</div> <div>표현의 자유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div> <div><br /></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그런데 여러 글들에서 '경찰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보여서</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사실 좀 놀랐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공권력에 의한 억압에 사람들이 이다지도 많이 익숙해지고 무뎌졌다는 점에서 씁쓸하기도 했구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도로로 나가면 불법입니까? 정해진 시간을 어기면 불법입니까?</span></div> <div>어느선까지가 불법이고 어느선까지가 합법입니까?</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불법으로 간주하자면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애초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을 막고 앉아 시끄러운 소음을 내는 집회 자체가 불법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아예 집회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span></div> <div><br /></div> <div>왜 주어진 권리의 행사를 공권력의 판단에 맡기는겁니까?</div> <div><br /></div> <div><br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