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뿐 아니라, 무상급식, 무상육아, 무상..무상...
아니 그게 왜 무상이고 공짜입니까!
엄연히 내가 지금까지 내어온, 현재 내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내게 될 세금을 다양한 형태로 환급받는 것 중의 한가지라고 보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보험 있죠?
보험금 내잖습니까?
한달에 대략 10만원 정도의 의료보험.
결국 내가, 혹은 누군가 아플때 함께 보험금 낸 많은 사람들과 십시일반 하는 거잖아요.
무상육아라고 하는건, 한 아이가 꼬꼬마 비글일때,
무상 교육이란건, 그 꼬마가 나이 좀 먹고 학교다니게 되었을때,
무상급식은 그 꼬마가 학교다니며 점심먹을때...
그 꼬마가 더 성장해서 사회인이 되면 그동안 혜택받았던 것을 또한 열심히 일해서 세금내며 환원하겠죠.
그런거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낸 돈을 어떻게 쓰냐이지,
누가 우리한테 공짜로 돈 주고 먹여주고 하는게 아닌거잖아요.
뭐 이건희같은 사람이 돈 기부해서 급식하고 육아지원하면 무상이란 말에 수긍하겠지만, 우리가 낸, 내고 있는, 앞으로 낼, 그리고 내 형제가 내고 있고, 부모님이 내어왔고, 내 아이가 앞으로 낼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명제를 두고 자꾸 [무상]이라는 네이밍을 붙이는건 심히 불편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보도블럭은 무상보도블럭이고, 가로수는 무상가로수고 신호등은 무상신호등이냐? 결국 세금으로 사회를 위한 시스템에 투자해서 국가구성원에게 돌려주는 거면서, 뭐 지들이 지 주머니 털어 해주는거처럼 그러고 있어... 어차피 그 주머니에 든 돈도 내가 준건데.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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