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여러가질 제도화 하고 싶은게 있음.
일단 형량의 중첩.
우리나라는 연쇄범죄에 대해서 감형이 없을뿐 10명을 강간했던 100명을 강간했던 비슷하게 그냥 강간범일반 수준의 형량을 내리더라;;;
전 그걸 바꾸고 싶어요. 1명을 강간했를때 10년이라 치면 10명이면 100년!! 그런 식인거지..
소득별 벌금의 차등화.
람보르기니 타는 사람이 과속 벌금 9만원이 아까울까? 근데 서민들은 그 9만원이 없어서 교통을 지키지..
근데 있는자들은 과속도 많이하고 특히 차를 법인으로 돌려서 벌점도 안먹어 그냥 벌금내고 과속한단말이야.
그러면 그 차에 치이는 사람 목숨의 값은 얼만건데?
애초에 과속 벌금은 벌금을 통해 과속을 억제하는 수단인거지 정부에서 돈벌려고 만든 제도가 아니라는거야.
누구에게나 똑같은 심리적 압박이 있어야하는데 연봉 10억인 사람에게 과속벌금 9만원이 심리적 압박이 올까?
나는 안온다고 생각함.. 즉, 소득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가 차등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함.
폭주차량 압수.
요새 슈퍼카 오너들의 드래그 레이스 등 폭주에 대해서 많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아니 왜 범죄에 사용된 도구들은 압수하면서, 폭주차량은 상습이 인정될때만 압수하는거지?
왜 차에대해선 관대한건지 모르겠음. 그냥 폭주나 불법 도로점유를 통한 드래그레이싱단속해서 해당 차량 압수하고.
그 성능좋은 차량 경찰차로 개조해서 썼으면 좋겠음.
범죄도구를 압수하는게 잘못된게 전혀 아니라 생각함.
여성부 폐지.
제곧내
세금체납에 대해서는 연좌죄 적용.
저는 민주사회에선 세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함. 세금을 고의로 체납한다면 그것은 사회 기반자체를 흔드는 일이라 생각함.
또 그런 악덕 체납자는 대부분 가족명의로 재산을 돌렸는데, 그런 돈에 대해서는 연좌죄가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애초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재산 은닉을 못하지..
이 밖에도 몇개있는데 지금 당장은 안 떠오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