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여러가질 제도화 하고 싶은게 있음. <div><br /></div> <div><br /></div> <div>일단 형량의 중첩.</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우리나라는 연쇄범죄에 대해서 감형이 없을뿐 10명을 강간했던 100명을 강간했던 비슷하게 그냥 강간범일반 수준의 형량을 내리더라;;;</span></div> <div>전 그걸 바꾸고 싶어요. 1명을 강간했를때 10년이라 치면 10명이면 100년!! 그런 식인거지..</div> <div><br /></div> <div>소득별 벌금의 차등화.</div> <div><br /></div> <div>람보르기니 타는 사람이 과속 벌금 9만원이 아까울까? 근데 서민들은 그 9만원이 없어서 교통을 지키지..</div> <div>근데 있는자들은 과속도 많이하고 특히 차를 법인으로 돌려서 벌점도 안먹어 그냥 벌금내고 과속한단말이야.</div> <div>그러면 그 차에 치이는 사람 목숨의 값은 얼만건데?</div> <div>애초에 과속 벌금은 벌금을 통해 과속을 억제하는 수단인거지 정부에서 돈벌려고 만든 제도가 아니라는거야.</div> <div>누구에게나 똑같은 심리적 압박이 있어야하는데 연봉 10억인 사람에게 과속벌금 9만원이 심리적 압박이 올까?</div> <div>나는 안온다고 생각함.. 즉, 소득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가 차등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함.</div> <div><br /></div> <div>폭주차량 압수.</div> <div><br /></div> <div>요새 슈퍼카 오너들의 드래그 레이스 등 폭주에 대해서 많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div> <div>아니 왜 범죄에 사용된 도구들은 압수하면서, 폭주차량은 상습이 인정될때만 압수하는거지?</div> <div>왜 차에대해선 관대한건지 모르겠음. 그냥 폭주나 불법 도로점유를 통한 드래그레이싱단속해서 해당 차량 압수하고.</div> <div>그 성능좋은 차량 경찰차로 개조해서 썼으면 좋겠음.</div> <div>범죄도구를 압수하는게 잘못된게 전혀 아니라 생각함.</div> <div><br /></div> <div>여성부 폐지.</div> <div><br /></div> <div>제곧내</div> <div><br /></div> <div>세금체납에 대해서는 연좌죄 적용.</div> <div><br /></div> <div>저는 민주사회에선 세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함. 세금을 고의로 체납한다면 그것은 사회 기반자체를 흔드는 일이라 생각함.</div> <div>또 그런 악덕 체납자는 대부분 가족명의로 재산을 돌렸는데, 그런 돈에 대해서는 연좌죄가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div> <div>애초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재산 은닉을 못하지..</div> <div><br /></div> <div>이 밖에도 몇개있는데 지금 당장은 안 떠오름..</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 </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