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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tar_155157
    작성자 : 코르크론
    추천 : 4
    조회수 : 519
    IP : 203.230.***.222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3/05/22 09:48:18
    http://todayhumor.com/?star_155157 모바일
    리쌍건은 임차인의 땡깡
    5년 구두계약? 그 어떤 증거도 없음.
    5년을 확실히 구두계약을 했다는것도 아니고..

    임차인 글 전문 내용중에

    -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 임대인에게 5년 계약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은 걱정 말라는 얘기를 하며 (실제 임대차 내용은 보증금 4,000에 월세 300만원이었지만) 4,000에 200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고, 그렇게 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최소한 5년은 장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불법인 다운 계약서를 본인 스스로 채결했습니다. 이유는 전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로간의 '이익'때문이겠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범위 안에 들기 때문이라는 말은 그 범위를 벗어나면 장사를 할 수 없다 라는것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1년이 지난 후 건물주는 세금계산서 상 임대료를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 그리고 300만원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 초기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시절이라 별 생각 없이 임대인의 요구대로 해주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원활한 매매 계약을 위해 임대차 계약 내용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 밖으로 만들려 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눈코뜰새 없이 바빳다는 '핑계'로 계약 내용상 변동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임대차보호법 범위 밖으로 나가는 상황을 스스로도 인지했습니다. 그러고도 이제와서 리쌍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겁니다.

    물론 전건물주의 잘못이 크죠. 하지만 애초에 다운계약서를 썼으면 중간에 다운계약서자체가 원래계약대로 올라가는 이유정도는 물어볼 수 있었을겁니다. 스스로 권리를 버린셈입니다.

    만약 새 건물주가 리쌍이 아니었다면? 임차인은 이런 논란을 만들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리쌍이니까 터트리고 버티는거라 생각이 드네요.
    큰돈벌고 싶은 욕심에 큰 빚내가며 무리하게 사업시작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애초에 권리금은 건물주와의 거래가 아닌 전 점포주와의 거래잖아요.
    그걸가지고 만져보지도못한 건물주에게 배상을 요구하는건 억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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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5/22 09:50:19  67.162.***.189  누가그러디  42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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