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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cience_11282
    작성자 : 앵두
    추천 : 5
    조회수 : 945
    IP : 218.55.***.140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2/04/30 10:49:22
    http://todayhumor.com/?science_11282 모바일
    (펌) 영구기관에 대한 각국의 특허대응
    자연법칙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발명가들이 영구기관 연구에 매진하고, 꾸준히 특허를 출원하고 있어 각국 특허청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일찌기 프랑스 당국은 1775년에 더 이상 영구기관과 관련된 제안은 접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고, 미국 특허청은 심사지침에서, 특허 출원시 작동 가능한 모델을 제출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영구기관의 경우 요구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 특허청 특허 심사 절차 매뉴얼 608.03항 참조). 영국 특허청 역시 심사지침에서 영구기관과 같이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특허는 산업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므로 발명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영국 특허청 심사 매뉴얼 4절 의 제5항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 영구기관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으나, 특허법 제29조 1항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특허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영구기관에 대한 특허는 심사에서 등록을 거절하고 있다. 

      그리고 영구기관에 대한 특허 출원 건수가 연 45건('98년)에서 연 110건('02년)으로 급증하자 2002년과 2003년, 보도자료를 통해 영구기관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홍보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꾸준히 영구기관에 대한 특허가 출원되고 있고, 그 때마다 거절처분을 받고 있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에서 '영구기관'으로 검색해 보면 심사가 끝났거나 심사 중 공개처분된 영구기관 특허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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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4/30 11:13:35  122.203.***.194  니조랄
    [2] 2012/04/30 12:18:44  1.225.***.112  
    [3] 2012/05/01 01:44:41  112.150.***.66  숲의주니어
    [4] 2012/05/03 16:16:14  211.181.***.38  
    [5] 2012/05/14 17:42:38  211.23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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