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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freeboard_533563
    작성자 : 개념장착
    추천 : 3
    조회수 : 455
    IP : 61.84.***.96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1/09/04 10:23:53
    http://todayhumor.com/?freeboard_533563 모바일
    여자도 좋아서 만났으니 일말의 책임이 있다?
    노출 복장이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잘못된 인식에 저항하는 시위인 슬럿워크(Slut Walk)에 대한 글에도 발끈해서  진지먹고 긴글 싸질렀었는데, 케이미니에 대한 글들 중 어이없는 개소리들이 끊임없이 달리길래 또 한마디 해봅니다. 이글 올리고 보니 바로 아랫글도 그러네요. 아놔...

    케이미니를 만났건, 잤건 뭐 잘한일이라고 이제와서 떠벌이냐는 둥, 너도 좋아서 만난거 아니냐는 둥
    랜선 인연을 경계안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명확한 경계를 그어 보죠.
    이성 교제든 사회 생활이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자발적인 의지로 한 행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누구나 책임이 있어야 겠죠. 하지만, 그건 양쪽 당사자 모두 악의가 없을때 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기 당한사람도 욕심을 낸 책임이 있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범죄자의 책임이 덜어지거나 피해자가 비판받거나 법적 책임이 있는건 아닙니다.
    '네가 좋아서' 혹은 '욕심 내더니'라고 비난 받아야 할때는 악의에 의해서 속지 않고 양측 모두 선의가 분명했을때 이야기죠.

    지금 케이미니가 수없이 욕먹는 명확한 이유는 선의를 가진 사람들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러한 악의가 성립되지 않는 상식적 범위의 행동과 이성 교제를 해왔다면,
    뒤늦게 케이미니와의 개인적인 교제에 대해서 털어놓는 분들이 오히려 욕먹었을 겁니다.

    케이미니가 악의로 상대를 속이고 자신의 욕구만 채우려 했다는 것만 비난 받아야지, 양측의 선의라는 상황이 무너졌는데 상처받고 피해 받은 분들에게 책임을 묻거나 비난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같은 이유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상대를 기망하는 행위는 사기라는 법적 요건이 성립하고,
    노출 심한 옷을 입은것이 악의나 범행의지를 가지고 있는 놈들을 위한게 아니라는 거죠.

    양쪽 모두 선의를 가지고 있나? 라는 견고히 해야할 전제조건을 간과하게 되면, 이런 혼란이 옵니다.
    양쪽의 책임을 비율로 묻는 교통사고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워낙에 사고당시 운전과 행동, 대응 이라는 것들이 명확히 측정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해도 일정 책임비율을 질 수 밖에 없는거죠.

    좀 비약하자면, 강도사건의 피해자에게도 왜 손쉽게 범행대상이 되었는가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하필 그시각에 무방비 상태로 거기 있었나? 왜 더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나? 라고...
    명백히 피해 받은 사람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형사법이 무조건 범죄를 처벌하려는 양형 기준만을 가진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헌법을 근간으로 한 것입니다.
    악의와 범죄의 피해를 당하고도 책임을 져야 한다면, 서로 믿지 못하는 살벌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물론 자구책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 마저 부실할때의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 입니다.

    유독 여성이 피해 받았을때, 이런 말도 안되는 인식과 주장이 튀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성들이 경계심만 높이고... 서로 편히 마음열고 만나도 될까 말까인데... 생기겠냐구요. 으휴...

    부디, 인식을 바로 하고 그런 똥글은 좀 줄어 들었으면 합니다.
    아니면, 그냥 셀프병신인증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싸질러 대던가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1/09/04 10:27:53  115.161.***.237  불변인
    [2] 2011/09/04 10:30:03  118.221.***.48  하지마그거
    [3] 2011/09/04 10:37:03  14.54.***.6  미친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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