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딱서니 없는 5세후니의 궤변때문에 복지의 정의부터 혼동하시는 건지,
물타기 하려는 내용인지, 반박을 댓글을 달았더니 글을 베스트에서 내버렸네요?
댓글로는 긴 내용이고, 탄력받아서 걍 게시물로 올려 봅니다.

차등복지라는 것은 모순이고 어불 성설입니다.
'복지'라는 제도 자체가 '차등'의 개념을 배제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부자건 가난뱅이건 그 사회의 구성원이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리는 것이 복지 입니다.

복지를 부자가 누리면 되겠냐구요? 당연히 누려야죠.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인데!
다만, 혜택보다 의무를 크게 져야죠. 그 복지를 실현한 비용인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겁니다.
5세후니가 주장하는 '복지정의'는 이런 원칙을 깡그리 무시한 궤변이고 포퓰리즘인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복지를 실행하는 행정에서는 많은 차등을 두고 있죠.
소득이 적음을 증명해야 한다던가, 일정 이상 재산이 있을경우 대상에서 제외 된다던가...
이건 복지라서가 아니라 '재정'의 부족을 이유로 행정상 어쩔 수 없이 이루어 지는 겁니다.

돈이 충분하다면 당연히 그럴 필요 없겠죠. 그게 바로 본연의 복지가 제대로 실현되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데 낭비할 예산이면 복지에 써야 한다는 이야기가 필연적으로 나오고,
논외가 아니라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럼, 시범실시도 잘되고 성공적인 '전면 무상급식'을 5세훈이가 왜 반대하느냐?
여기서 살펴봐야 할 중요한 점은 바로 진정성 입니다.
디자인 서울이니 한강 르네상스니 몇조씩 퍼붓는 놈이 '돈이 없어서'라고 하면
'어, 그래'하고 믿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5세후니가 이야기 하는 복지가 정의고 올바른 거면,
전면무상급식 반대 투표 청원 명부를 허위로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 공리주의니 포퓰리즘이니 정치적인 이용이니 어쩌구 복잡하게 따질 것도 없이,
아주 심플하게 5세후니는 처죽여도 시원찮을 사기꾼이란 겁니다.

올바른 행정의 예산 집행이란 돈을 알차게 올바른데 써야 하는 거겠죠.
이나라의 꿈나무들에게 투자하는 것과
시멘트 공그리 치거나 초호화 둥둥섬 따위에 싸지르는게 비교가 될까요?
지 치적 쌓는데 몇조씩 퍼붓는 놈이 전면 무상급식 몇백억은 없댑니다. 욕나오죠?

死대강이니, 평창 올림픽이니, 송도 신도시니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 붓습니다.
이유는 수익이 투자한 돈 보다 몇배나 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었나요?

문제는 단순한 겁니다. 돈없으니 단계적, 차등 적용을 해야 한다?
이거야 말로 없는 살림이지만 큰맘먹고 보태줄께 라고 선심쓰듯이 예산 집행하는 거죠.
오히려 이게 포퓰리즘인 겁니다.

사기꾼의 궤변에 놀아날게 아니라 상식적이고 단순한 현실의 본질을 냉정하게 바라봐야죠.
시민들은 국민들은 허튼데 돈지랄 말고,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라고 꾸짖어야 합니다.

차등복지의 고질적 문제중 하나는 혜택의 집중과 법제도적 맹점입니다.
언론에서 심심찮게 때렸듯이 엉뚱하게 돈많은 놈들이 혜택 보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법적, 행정적 맹점을 파고 들어서 부자놈들이 혜택을 훔처가는 거죠. 있는 놈이 더한다고...
이러한 맹점을 일소할 수 있는 대안이 뭘까요?

바로, 복지 본연의 목적대로 전면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혜택을 집중할 필요도 없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르게 적용이 되죠.
혜택이 집중되지 않으니 돈있는 놈들이 사기처가며 받아먹으려고도 않을거구요.

나라살림 거덜난다구요? 복지병 때문에 백수가 늘어난다구요?
노무현 대통령의 뛰어난 복지 행정에 대한 사례를 들어보죠.

노무현 대통령은 선진국의 복지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복지 제도는 '공격적, 선행적' 투자 개념의 복지라고 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비행 청소년이 될법한 불우한 아이들에게 미리미리 복지혜택을 주어서
오히려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키면,
경제활동 인구가 되어서 사회와 국가가 부강해진 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방치하면 범죄자나 잉여인간이 되어서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는데 말이죠.
가난의 대물림으로 인한 양극화의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선행적 복지투자를 하지 않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복지면 당연히 살림 거덜날 겁니다.

이런 훌륭한 복지정책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다 없애고 말아먹은게 쥐색히하고 5세훈이 놈입니다.

사대강, 송도신도시에 퍼부을 돈이면,
인적자원을 위한 복지에 투자해서 부강한 대한민국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인적자원이 전부라고 누가 맨날 외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