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참 신청 놓고 변호인 우왕좌왕..뒤늦게 "국참 신청"
법원 "공판기일 열리면 의사번복 못해..통상절차 진행"
지난 21대 총선 당시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측이
뒤늦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의 1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고 물었다. 지난달 11일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들끼리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아마 피고인도 오늘 (처음) 듣는 것 같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에 대해 공동변호인단 사이 구체적 논의가 안 됐다"며
"피고인과 논의를 해 결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배당을 한 뒤 참여재판 신청서를 보냈는데 여태까지 한 변호사님 빼고는 아무 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검토하기 위해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약 20분 휴정을 했다.
휴정이 끝난 뒤 전 목사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검토한다고 해 바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1회 공판이 열리면 (국민참여재판을 안 받겠다고 한) 의사를 번복할 수 없다"며
"공판기일이 지금 개정됐기 때문에 신청에 대해 제재 결정을 하고 통상의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날 전 목사는 재판에 출석하면서 첫 재판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 다 아시는데 왜 여기 모였냐"며
"혹시 평양에서 보내서 온 거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거냐"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여러분 다 아시는대로 제1 워딩이
'자유우파는 황교안을 중심으로 4.15 총선을 이겨야 한다'고 했다"며
"만약 이걸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언론인들이 선거법 위반을 더 많이 했다.
워딩을 잘 살펴보라"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이 불법 사찰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 집에 카메라 4대를 걸어놓고 나를 감시하고 있다.
이건 대한민국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 목사 측은 지난달 11일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경찰이 불법사찰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2019년 12월2일~2020년 1월12일 광화문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5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 목사는 2019년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 해 12월 집회에선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적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2월24일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이후 6번이나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돼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그러면서 구속 만기일은 열흘 더 미뤄졌다.
그는 지난해 10월3일 범투본을 중심으로 해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보수진영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가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법행위를 벌이는 것을 주도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