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사태 관련 "보건당국 등 역학조사에 대한 의도적·조직적 거부·방해·회피 등 불법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없어도 압수수색을 비롯한 즉각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div> <div><br></div> <div>이 같은 지시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향한 것으로 풀이됐다. 특정 종교단체로부터 신도 명단을 받아 역학조사를 하는 가운데 명단이 정확하지 않게 제출되고, 감염원으로 의심되는 시설 등 위치정보가 전부 공개되지 않아 신속한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하지만 법무부의 이 같은 공개 지시가 있던 날, 방역당국은 강제수사가 당장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당시 대검찰청 측은 세종시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을 만나 관련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은 일부 지자체에서 제기한 명단 누락 등과 관련해 설명이 되는 상황이며, 압수수색 등을 통한 명단 확보가 시급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또 오히려 강제수사를 할 경우 신천지 측 방역 협조 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우려와 함께 지금은 사태 확산 방지 등 방역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div> <div><br></div> <div>그에 따라 대검찰청은 같은 날 방역당국이 당장 강제수사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는 사실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경우 대검과 사전 협의를 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이 같은 업무연락이 법무부 지시 직후 이뤄지면서 법무부가 방역당국 및 검찰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검찰은 확대해석을 경계했다.</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신천지 사건과 관련해서 보건당국과 긴밀한 소통을 거치고 있을 뿐, 법무부의 적극적인 강제수사 주문과 결이 다른 업무연락을 전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