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불명확한 사실을 보도한 채널A와 TV조선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26일 회의를 열고 아산 인재개발원에 격리된 우한 교민들이 코로나19 감염 우려에도 공용세탁기를 함께 쓴다고 보도한 채널A <뉴스A>와 올해 보건복지부 감염병 대응 예산이 90억 삭감됐다고 보도한 TV조선 <뉴스퍼레이드>가 방송심의규정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고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뉴스A>는 지난 3일 ‘[단독]전염될까 걱정인데…세탁기 돌려쓰는 입소자들’ 리포트에서 아산개발원 입소자가 제보한 내부 영상을 근거로 격리된 우한 교민들이 공용 세탁기를 사용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개인 손빨래를 하라는 안내를 받았다”는 다른 입소자의 반박이 나오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들은 보도가 우한 교민 격리를 반대하는 지역 여론이 폭발하던 당시 부실 취재로 시민들을 불안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허미숙 방송소위 위원장은 “보도에서 인재개발원 관계자가 '개별생활실을 나오지 말고 손빨래를 하거나 공급이 많은 속옷·양말은 폐기처분하라고 안내했다'고 말하는 장면만 봐도 보도 시점엔 이미 개선된 문제였다”며 “복수 취재를 거치지 않은데다가 사후 반론이 나왔음에도 후속보도를 하지 않아 제기된 민원만 수십 건”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위원도 “감염병 확산 시기는 재난에 준하는 국면이라 볼 수 있다”며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재난 상황에서 더 큰 문제인데 제보 내용을 어설프게 확인하고 방송해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31일 <뉴스퍼레이드>는 <[단독] 쪼그라든 감염병 대응 예산…연구개발비 90억 '싹둑'> 기사를 통해 “백신연구 등에 들어가는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의 올해 예산이 90억 원 가까이 줄었다”고 보도했다. 올해 감염병 대응 예산이 기금회계에서 90억 원 삭감된 건 맞지만 일반회계에서 증액되며 전체 예산은 전년도(252억 원) 대비 65.5% 증가한 417억 원이다.
허미숙 위원장은 “국가 예산은 기금과 일반회계로 구성되는데 기금 항목이 90억 원 삭감된 것만 썼다”며 “기금이 줄어든 이유도 2022년 큰 프로젝트가 종료되기 때문이고 보다 안정적인 일반회계가 증액됐는데도 예산이 삭감됐다고 보도해 시청자들을 불안케 했다”고 지적했다.
의견진술에 나선 TV조선 관계자들은 해당 보도가 악의적인 왜곡이 아닌 실수였다고 강조했지만 위원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며 전원의견으로 주의를 의결했다.
기사를 작성한 송병철 기자는 “보건복지부에 감염병 대응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물었을 때 일반회계가 증액됐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다”며 “일반회계 얘기를 들었다면 그 내용을 포함해 톤을 조절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허미숙 위원장은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예산은 일반회계가 중심"이라고 일축했다.
김재영 위원은 “불안심리가 커져가는 시점에서 이 같은 보도에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어느정도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보건복지부가 밝힌 사실과 간극이 있는 만큼 객관성 조항 위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상수 위원 또한 “나라 예산과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소지가 다분하다”며 “실수라는 측면이 고려되지만 상황이 엄숙한 만큼 주의 의견을 밝힌다”고 말했다.
방송소위는 코로나19의 중간 숙주와 전파·감염경로에 대해 불명확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방송한 KFM(경기방송) <유연채의 시사공감>에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은 <뉴스A>와 <뉴스퍼레이드>의 제재 수위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얘늘은 가짜뉴스 혐오적 선동질을 해도
제재를 안하던데
김어준은 방송중 여론조사로 웃었다고 방심위에 회부됨
미친 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