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티브이조선><채널에이><제이티비시><엠비엔> 등 종합편성채널(종편)이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div> <div>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채널에서 제외된다. </div> <div>종편 출범 8년 만에 이들에게 부과했던 특혜가 폐지된 것이다.</div> <div><br></div> <div>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div> <div>이런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div> <div><br></div> <div>케이블티브이, 아이피티브이,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는 채널을 구성할 때 </div> <div>방송의 공익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시청권 보장을 위해 특정 채널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라는</div> <div> ‘의무송출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div> <div>현재 의무송출 대상 채널은 종편(4개), 보도(2개), 공공(3개), 종교(3개), 장애인(1개), 지역(1개), </div> <div>공익(3개) 등 17개 이상으로 돼 있다. </div> <div>무료 보편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도 법적으론 <한국방송1>(KBS1)과 <교육방송>(EBS)만 의무편성 대상이고 </div> <div><한국방송2>(KBS2)<문화방송>(MBC)과 <에스비에스>(SBS)는 포함되지 않는다. 종편 출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div> <div>다양성 구현과 신생 채널의 안착을 돕는다는 이유로 종편 4사에 이 제도를 적용해 특혜 시비가 일었다. </div> <div>종편은 처음부터 다른 채널과 경쟁 없이 전국 송출망을 확보해 쉽게 방송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다.</div> <div><br></div> <div>문재인 정부 들어 종편이 방송·광고매출 등 시장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특혜 환수가 거론되며, </div> <div>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의무 송출을 없애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div> <div><br></div> <div>과기정통부는 이날 "의무송출 대상 채널의 수가 최소 19개나 되는 데다, 종편이 공익적 채널을 대상으로 하는</div> <div> 의무송출 채널로 부적절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div> <div>그러나 실효성 논란도 나온다.</div> <div> 플랫폼 사업자들은 “종편이 이미 방송 시장에서 궤도에 오르고 시청자 인지도와 선호를 확보한 상황인데, </div> <div>의무편성 채널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사업자들이 채널을 뺄 수 있겠냐”는 한계를 지적했다.</div> <div><br></div> <div><br></div> <div>폐지가 답</div> <div>jtbc도 있어서 아쉽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div> <div>그가 있을때와 없을때의 보도부분은 개판이죠</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