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div> <div><br></div> <div>문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사권조정 기자간담회에서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div> <div>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div> <div><br></div> <div>그는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국회에서 진행되는 </div> <div>수사권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div> <div><br></div> <div>그러나 그는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한다"고 기존의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div> <div><br></div> <div>다음은 모두발언 전문. </div> <div><br></div> <div>검찰총장 문무일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div> <div><br></div> <div>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div> <div>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div> <div><br></div> <div>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div> <div>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이에 검찰은 수사의 착수, 진행, 결과를 통제하기 위해, 전국 43곳의 특별수사 조직을 폐지하였고, 대검찰청에 인권부를 설치하였습니다. </div> <div>검찰의 결정에 법률외적 고려를 배제하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전문가들의 점검을 통해 검찰 내부 순환논리에서 벗어나 </div> <div>국민들의 통제를 받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div> <div><br></div> <div>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div> <div>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div> <div>그렇기에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됩니다.</div> <div><br></div> <div>먼저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습니다.</div> <div><br></div> <div>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습니다.</div> <div><br></div> <div>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div> <div><br></div> <div>형사부, 공판부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겠습니다.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습니다.</div> <div><br></div> <div>검찰은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습니다. </div> <div><br></div> <div>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어제 강원랜드 영장방해에 관한 뉴스가 나오니 꼬랑지를 내리는건지?</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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