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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131164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5
    조회수 : 1144
    IP : 58.120.***.31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9/05/15 23:28:37
    http://todayhumor.com/?sisa_1131164 모바일
    검찰, 강신명 前경찰청장 '선거개입 혐의' 구속수감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이 검찰에 구속됐다.</span></div> <div><br></div> <div>경찰은 지난해 10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또다시 </div> <div>전직 수장이 정치 관여 의혹으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치욕을 겪게 됐다.</div> <div><br></div> <div>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강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div> <div>혐의와 관련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div> <div><br></div> <div>강 전 청장 재임 시기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61) 전 경찰청장과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 일한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 </div> <div>김상운(60)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div> <div><br></div> <div>신 부장판사는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자료의 확보 정도</div> <div>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div> <div><br></div> <div>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div> <div>'친박계'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div> <div>지난 10일 강 전 청장 등 전·현직 경찰 수뇌부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div> <div><br></div> <div><br></div> <div>경찰청 정보국은 지역 정보경찰 라인을 활용해 친박 후보들이 어느 지역구에 출마해야 </div> <div>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공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현안들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div> <div><br></div> <div>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div> <div><br></div> <div>강·이 전 청장과 김 전 국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2∼2016년 차례로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일하면서 </div> <div>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하면서 견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법한 정보수집 활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div> <div><br></div> <div>경찰청 정보국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에서 활동하는 진보진영 </div> <div>인사들을 제압할 방안을 구상해 청와대에 제안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div> <div><br></div> <div>강 전 청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선거동향 등 정보를 수집해 넘겼을 뿐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div> <div>청와대가 판단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div> <div><br></div> <div>검찰은 강 전 청장을 상대로 불법 정보활동을 어떻게 지시하고 보고받았는지 보강조사를 한 뒤 이 전 청장 등과 함께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div> <div><br></div>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0827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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