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가이드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외유 추태 논란'으로 사회적 분노를 일으킨 경상북도 예천군 기초의회 의원들은 국내에서도 일을 제대로 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의 기본 임무인 조례 발의 실적이 6개월간 사실상 전무했다.
14일 예천군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군 의원들의 자체 발의 실적은 1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예천군수가 제출한 국토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의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이다.
수정안은 박종철 군의원이 소규모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도로, 하천, 철도로 부터의 거리 제한 사항을 없애는 사항을 추가했을 뿐이다.
지난 해 6월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선출돼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지난 6개월 동안 의원 활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안 발의와 통과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다.
의원들이 외유성 출장을 '보도'를 불러달라고 요구하고 가이드를 폭행해 나라망신까지 시켰을 뿐만 아니라 의원으로서 활동도 제대로 안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예천군 의회 관계자는 CBS와의 통화에서 "8기 기초의회가 들어선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아 저조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선 3선은 물론 5선 의원도 있어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현재 예천군 의회 의원 수는 총 9명으로, 발의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수 1/5인 2명의 의원이 필요하다. 무소속 2명을 제외하면 7명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이란 점에서 조례 발의에 어려움도 크지 않다.
군 의원은 월급개념의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등을 포함해 연봉이 약 3300만원을 받지만, 정작 '외유성 출장'과 본회의 참석 말고는 조례 입안 등 정책적 활동은 전무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번 '외유성 출장 논란'으로 일부 군민들이 나선 의회 해산 운동이 단지 의원의 갑질 행태 뿐 아니라, 지자체 의회에 대한 무능력과 불신에서 비롯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군의원 전원 사퇴를 주장'하며 예찬군 의회 의장실을 점거한 최한열 예천군 농민회 회장은 지난 11일 "도시를 재생시켜서 성공한 선진 도시를 견학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려고 갔다고 해서 큰 박수를 쳤다"며 "그런데 이 양반들이 연신 술판 벌이고 접대부들 찾고 가이드를 폭행하며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파렴치한 짓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논란이 된 예천군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의 조례 제정 등 의정활동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은 끊이질 않아왔다. 광역지자체 의회 의원들의 조례 발의 성적은 조금씩 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밝힌 2007년 이래 지난 11년간 기초의회 의원의 조례발의율(총 조례 발의 중 의원 발의 비중)은 2007년 16.2%에서 2017년 20.7%로, 5%느는 데 그쳤다. 반면 광역의회의 경우 2017년 59.8%로 늘어났다. 때문에 이번 기회에 기초의회에 대한 윤리적인 부분과 함께 정책적 능력에 대한 제고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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