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 추태' 예천군의원들 6개월간 입법 발의 사실상 제로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핑거포스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0-09-28

방문 : 2688회

닉네임변경 이력

일반게시판
베스트게시판
베스트오브베스트
댓글목록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sisa_1124935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2

IP : 58.120.***.31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9/01/14 07:01:10

http://todayhumor.com/?sisa_1124935

모바일

'외유 추태' 예천군의원들 6개월간 입법 발의 사실상 제로

여행 가이드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외유 추태 논란'으로 사회적 분노를 일으킨 경상북도 예천군 기초의회 의원들은 국내에서도 일을 제대로 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의 기본 임무인 조례 발의 실적이 6개월간 사실상 전무했다. 14일 예천군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군 의원들의 자체 발의 실적은 1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예천군수가 제출한 국토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의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이다. 수정안은 박종철 군의원이 소규모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도로, 하천, 철도로 부터의 거리 제한 사항을 없애는 사항을 추가했을 뿐이다. 지난 해 6월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선출돼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지난 6개월 동안 의원 활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안 발의와 통과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다. 의원들이 외유성 출장을 '보도'를 불러달라고 요구하고 가이드를 폭행해 나라망신까지 시켰을 뿐만 아니라 의원으로서 활동도 제대로 안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예천군 의회 관계자는 CBS와의 통화에서 "8기 기초의회가 들어선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아 저조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선 3선은 물론 5선 의원도 있어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현재 예천군 의회 의원 수는 총 9명으로, 발의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수 1/5인 2명의 의원이 필요하다. 무소속 2명을 제외하면 7명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이란 점에서 조례 발의에 어려움도 크지 않다. 군 의원은 월급개념의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등을 포함해 연봉이 약 3300만원을 받지만, 정작 '외유성 출장'과 본회의 참석 말고는 조례 입안 등 정책적 활동은 전무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번 '외유성 출장 논란'으로 일부 군민들이 나선 의회 해산 운동이 단지 의원의 갑질 행태 뿐 아니라, 지자체 의회에 대한 무능력과 불신에서 비롯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군의원 전원 사퇴를 주장'하며 예찬군 의회 의장실을 점거한 최한열 예천군 농민회 회장은 지난 11일 "도시를 재생시켜서 성공한 선진 도시를 견학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려고 갔다고 해서 큰 박수를 쳤다"며 "그런데 이 양반들이 연신 술판 벌이고 접대부들 찾고 가이드를 폭행하며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파렴치한 짓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논란이 된 예천군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의 조례 제정 등 의정활동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은 끊이질 않아왔다. 광역지자체 의회 의원들의 조례 발의 성적은 조금씩 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밝힌 2007년 이래 지난 11년간 기초의회 의원의 조례발의율(총 조례 발의 중 의원 발의 비중)은 2007년 16.2%에서 2017년 20.7%로, 5%느는 데 그쳤다. 반면 광역의회의 경우 2017년 59.8%로 늘어났다. 때문에 이번 기회에 기초의회에 대한 윤리적인 부분과 함께 정책적 능력에 대한 제고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출처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184645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9/01/14 09:49:49 211.246.***.77 참깨를먹자 424447
[2] 2019/01/14 13:13:08 118.91.***.60 blueridge 779420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383

폐원 추진 사립유치원 유아 89%, 다른 곳에 등록 완료 [1]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