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교통사고 前 정신과 진료"…檢 공소와 배치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핑거포스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0-09-28

방문 : 2688회

닉네임변경 이력

일반게시판
베스트게시판
베스트오브베스트
댓글목록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sisa_1124488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3

IP : 58.120.***.31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9/01/05 23:29:02

http://todayhumor.com/?sisa_1124488

모바일

"이재명 친형, 교통사고 前 정신과 진료"…檢 공소와 배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 혐의 등으로 오는 10일 첫 공판을 앞둔 가운데 검찰의 공소사실과 달리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가 2013년 교통사고 이전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이 정신질환으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주장해왔으나 검찰은 이 지사가 정신병력이 없는 이씨를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이 지사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5일 뉴스1이 입수한 경찰의 이재선씨 요양급여내역 압수자료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3월16일 교통사고 3일전인 2013년 3월13일 용인 A정신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진단내역은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분당경찰서가 지난해 7월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이씨의 요양급여내역서(2012년 2월~2017년 9월)에서 확인됐다. 이는 그동안 이씨가 2013년 2월 용인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고, 이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 지사 측의 주장과 맞닿는다. 특히 이는 검찰이 공소장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이재선은 2013년 초순(3월16일) 교통사고로 인한 휴유증으로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기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사가 정신병력이 없는 친형 이씨를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의 기소 적법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이 사건의 핵심쟁점인 이씨의 2012년 정신병력 여부에 따라 재판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1일 이 지사가 2012년 성남시장 직위를 이용해 분당보건소장 등에게 정신질환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이씨를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며 직권남용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형수인 박모씨가 2014년 11월21일 형님을 국립 A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때 '남편이 죽고 싶다는 말 입에 달고 살더니 2013년 3월16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며 검찰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재선씨의 부인 박씨는 지난 2014년 11월 국립인 A정신병원에 남편을 입원(2014년 11월21~12월 29일)시키면서 작성한 입원기록(요약메모)을 통해 "2012년 당시 불면으로 힘들어하고, 우울한 모습이 관찰됐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다발성골절로 입·퇴원을 반복했고 당시 전두엽에 출혈이 있었다고 하지만 미세해 자연 치유된다고 들었다"며 "사고 후 말이 어눌해지고 의사전달이 정확히 못할 때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앞서 지난해 10월 24일 브리핑을 통해 "본인이 스스로 (정신병이 있다고) 얘기한 기록이 있다. 성남시정신건강센터의 진단 및 보호신청서에 보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형님의) 정신감정이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센터장이 얘기했다"며 "사건 발생 이전부터 정신병이 있다는 것은 여러 기관의 소장(불기소)에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2012년 12월 14일 내린 불기소 결정문(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는 이 지사의 친형 이재선씨에 대해 "피의자의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로 인한 책임조각 사유가 있는지, 치료감호사유 판단을 위해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의 필요성이 있다. 피의자 스스로 정신감정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 지사 측은 이와 관련, "검찰이 이재선씨가 2013년 3월 16일 교통사고 뒤 휴유증으로 우울증에 따른 정신병을 앓았다고 주장하지만 교통사고 이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며 "교통사고 이전 정신병을 앓았다고 하는 사실은 검찰의 공소 논리가 무리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측이 친형 강제입원 혐의 기소 적법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첫 재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출처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70911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9/01/06 00:30:51 110.11.***.219 마리아227 755646
[2] 2019/01/06 05:23:46 211.238.***.68 로마kk 564307
[3] 2019/01/08 12:35:57 1.246.***.33 정심정기 425653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383

폐원 추진 사립유치원 유아 89%, 다른 곳에 등록 완료 [1]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