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의 의무전송 특혜를 환수한다. </div> <div><br></div> <div>미디어오늘 확인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 의무전송 제도개선 자문반 다수가 종편 의무전송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방통위는 후속 조치로 유료방송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완료했다. </div> <div><br></div> <div>그동안 종편 의무전송 제도가 특혜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1~2개 채널만 의무전송하는 방안 등도 거론됐지만 자문단은 전 채널을 대상으로 한다고 결론 냈다. </div> <div><br></div> <div>의무전송은 케이블,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에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방송법은 공익채널, 공공채널, 종교채널 등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는데 종편과 보도채널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방송법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의무전송 채널로 지정됐다. </div> <div><br></div> <div>신생채널인 종편은 의무전송 제도와 황금채널 배정을 통해 지상파에 준하는 시청자를 확보하면서 시청률, 광고매출을 크게 올렸을 뿐 아니라 이례적으로 수신료 대가까지 받아 ‘이중특혜’라는 비판을 받았다. </div> <div><br></div> <div>방통위는 당초 12월까지 의무전송 제도 개선 검토를 끝내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연말까지 개선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며 “원래는 연말까지 위원들에게 보고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div> <div><br></div> <div>방통위 논의가 더딘 배경에는 형평성 논란이 있다. 연합뉴스TV, YTN 등 보도채널도 종편과 같은 시행령상 의무전송 채널이지만 방통위가 종편에 한해 제도개선을 논의하면서 형평성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추가 검토를 하고 있다. </div> <div><br></div> <div>방통위는 지상파도 종편과 마찬가지로 각 플랫폼 사업자가 평가를 통해 채널 번호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div> <div><br></div> <div>종편 의무전송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TV에서 종편이 사라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유료방송 플랫폼 관계자들은 종편 의무전송은 신생 사업자일 때 큰 보탬이 됐지만 지금은 종편이 경쟁력을 갖춰 IPTV, 케이블, 위성방송에서 빠질 가능성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