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자율화가 89년부터 시작됐었군요...

그리고 참여정부시절 등록금인상율이 현정부보다 훨씬 높았다...

네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제생각입니다만..

천장효과라는 부분이 작용했다고 생각됩니다..

더 높아지면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거나 학업포기생각등을 하게되니 
대학에서도 더 못올리겠다 싶은거겠죠.

그리고 등록금 자율화가 되었다면 대학들이 알아서 등록금을 정하게 되는데...

그렇게되면 자유경쟁시장이되서 대학들이 경쟁력을 높이거나 
등록금을 낮추는 방법을 쓰는방법으로 학생들을 유치하겠다 싶어서 시작이 됐겠죠.

그렇지만 완전한 자유경쟁시장이 되려면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같은 정보가 주어져야 하는데

현재 사학재단에서는 정보를 완전 공개하지 않은체 심판인 정부의 눈을 가려버렸다는게 문제라는겁니다.

소비자인 학생들은 재단에 어떤 일이 있는지도 모른체 공급자인 학교에서 정해준 등록금을 내는게
과연 완전한 자유경쟁시장인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사학재단에서 거둬들인 등록금이 얼마인지. 

그 등록금을 어떻게 쓰는지 확인해서 모자라면 정부에서 채워주고 
남으면 남은돈으로 모아서 건물을 짓든 뭘하든 하면 되는거고.

그래도 등록금이 너무 비싸진다 싶으면 정부에서 세금을 투입해서 
등록금 손실부분을 채워주는 방법으로 가야하는데.

현재 사학재단에서는 그런 정보들은 숨긴채 마냥 돈이 모자라다고 등록금을 올리면 안된다는거죠.

그러니까 사학법이 필요한거고 그걸 막은 한나라당및 보수측에서는 
왜 사학법을 막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걸 말하지 않는다면 무조건적으로 참여정부시절에 왜 등록금인상율이 올랐냐고 
따질수만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