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방 금연법 제정 이후에 담배 못피게 해서 피씨방 망한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의 글을 보았다.
그 글을 읽고 있노라니 글쓴이는 뭔가 논리를 너무 확장시켜 주장하는 듯 하였다.
피씨방 금연법은 애초에 배기도 제대로 되지 않으며 금연/흡연공간의 공간구분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실내공간에서 흡연이 가능하여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이 불가피한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으로 알고 있다.
즉 지금껏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나온 실천적인 법안이다.
모두가 알고 있겠지만 피씨방은 엄연히 공공장소이다. 그러나 흡연공간과 금연공간은 격리되어 있지 않으며, 담배연기는 확산하여 모든 곳에 스며든다.
모두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지만 그 자유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가면 안됨을 다들 알고 있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그것이 불법이 아닐지언정 모두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에서 옳지 못하다.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자유는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 법안의 입법 및 발효는 오히려 민주주의적 가치에 합당하게 들어맞는 옳은 법안으로 본다.
그러나 글쓴이는 근본적인 문제는 기본적으로 배제한 채 법안의 발효로 일어난 결과를 조명하며 그 결과에 의해 산업이 붕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근데...대체 그게 무슨 상관인가?
글쓴이는
피씨방 점주들의 수입감소로 인한 폐업을 걱정한다.
피씨방 폐업으로 인한 용산전자상가의 경제적 타격을 걱정한다.
피씨방 손님 감소로 인한 게임업계의 매출 감소를 걱정한다.
게임업계의 매출 감소 및 타격이 정부의 게임업계 죽이기에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거론한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피씨방 금연법은 옳지 못하다고 외치고 있다.
그런 문제는 단지 지금껏 관련 법안이 없었으며 피씨방 내에서의 흡연은 불법이 아니었기에 그걸 기반으로 한 산업이 구축된 것 자체에서 유래한다.
흡연자가 기존 소비자 및 잠재적 소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기에 이 산업에서 흡연은 불가피한 요소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는 성인 남성의 절반 가량이 흡연하는 흡연률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며 일단 이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적어도 그 산업구조 내에서 산업 종사자이든 소비자이든 간에 비흡연자의 건강은 존중받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애초에 잘못된 것이다.
공공장소란 건 흡연자든 비흡연자든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사용이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잘못되어있던 부분을 법안으로 수정하였으니 산업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잠시 불편하더라도 그것은 보다 옳고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다. 감수할 필요가 있다.
엄연히 비흡연자도 담배연기에 건강을 해침당하지 않으며 피씨방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글쓴이가 걱정하지 않아도 산업의 구조는 재편될 것이다. 애초에 그렇게 변화에 적응하며 구축되어 왔다. 흡연이 보장되는 공간이 마련되고 그 내부에서 다과나 컴퓨터를 할 수 있는 형태의 산업이 새로 생성될 것이다. 수요가 있으니까 당연히 형성될 것이다.
지금의 피씨방이랑 뭐가 다르냐고? 맞다. 거의 다른 부분이 없다. 하지만 본래 피씨방의 개념(여러 대의 PC가 마련되어 여럿이 함께 PC사용을 할 수 있는 공간)에는 담배가 필요조건이 아니다. 그러므로 지금 언급한 공간은 피씨방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의 새로운 영업으로 형성될 것이다. 그리고 수요를 포용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피씨방의 형태를 가질 것이다. 즉, 이름만 바꾸고 다시 성행할 것이란 얘기다. 아마도 청소년은 출입불가가 되겠지.
결국 새로운 공간이지만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피씨방의 영업형태를 가질 것이다.
기존의 피씨방들은 법안으로 인해 폐업 후 위에 언급한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하거나 혹은 내부시설 개조나 청소 후 금연피씨방의 형태로 존속할 것이다.
물론 성인남성 흡연률이 여전한 한, 법안을 잘 지키는 금연피씨방의 수는 법안을 피해 새로이 창조된 새 공간(아직 지칭할 명칭을 모르겠다.)보다 한참 적을 것이다.
나는 피씨방 금연법을 옹호한다. 그리고 법안이 적용된 후 지금까지의 영업형태를 가진 피씨방이 줄어드는 것도 감수할 수 있다. 그리고 금연피씨방의 형태로 리뉴얼된 피씨방은 즐겁게 활용할 용의가 있다. 그리고 흡연이 가능한 새 공간은 가지 않을 것이다.
말인즉슨, 나는 이 법안 덕에 '선택의 기회'가 생긴 것이다.
담배연기에 건강을 타격받지 않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PS:
만약, 위의 언급한 흡연과 PC가 가능한 새로운 공간의 산업(지금까지의 PC방과 동일한!)에 대해서 영업허가가 나지 않거나 단속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적어도 그 부분에 한해서 이 법은 악법이 된다고 생각한다.
갈 곳 없는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PS2:
이러한 새로운 공간으로 인해(이름만 바꾼 기존의 PC방이지만...) 결국 산업의 규모는 보전될 수 있다고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