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피씨방 금연법 제정 이후에 담배 못피게 해서 피씨방 망한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의 글을 보았다.</div> <div><br /></div> <div>그 글을 읽고 있노라니 글쓴이는 뭔가 논리를 너무 확장시켜 주장하는 듯 하였다. </div> <div><br /></div> <div>피씨방 금연법은 애초에 배기도 제대로 되지 않으며 금연/흡연공간의 공간구분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실내공간에서 흡연이 가능하여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이 불가피한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으로 알고 있다.</div> <div>즉 지금껏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나온 실천적인 법안이다. </div> <div><br /></div> <div>모두가 알고 있겠지만 피씨방은 엄연히 공공장소이다. 그러나 흡연공간과 금연공간은 격리되어 있지 않으며, 담배연기는 확산하여 모든 곳에 스며든다.</div> <div><br /></div> <div>모두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지만 그 자유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가면 안됨을 다들 알고 있다.</div> <div>그러나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그것이 불법이 아닐지언정 모두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에서 옳지 못하다.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자유는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다. </div> <div><br /></div> <div>그러한 맥락에서 본 법안의 입법 및 발효는 오히려 민주주의적 가치에 합당하게 들어맞는 옳은 법안으로 본다.</div> <div><br /></div> <div>그러나 글쓴이는 근본적인 문제는 기본적으로 배제한 채 법안의 발효로 일어난 결과를 조명하며 그 결과에 의해 산업이 붕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div> <div><br /></div> <div>근데...대체 그게 무슨 상관인가? </div> <div><br /></div> <div>글쓴이는 </div> <div>피씨방 점주들의 수입감소로 인한 폐업을 걱정한다.</div> <div>피씨방 폐업으로 인한 용산전자상가의 경제적 타격을 걱정한다.</div> <div>피씨방 손님 감소로 인한 게임업계의 매출 감소를 걱정한다.</div> <div>게임업계의 매출 감소 및 타격이 정부의 게임업계 죽이기에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거론한다.</div> <div><br /></div> <div>그래서 이런 이유로 피씨방 금연법은 옳지 못하다고 외치고 있다.</div> <div><br /></div> <div>그런 문제는 단지 지금껏 관련 법안이 없었으며 피씨방 내에서의 흡연은 불법이 아니었기에 그걸 기반으로 한 산업이 구축된 것 자체에서 유래한다.</div> <div><br /></div> <div>흡연자가 기존 소비자 및 잠재적 소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기에 이 산업에서 흡연은 불가피한 요소가 되어버린 것이다.</div> <div><br /></div> <div>이는 성인 남성의 절반 가량이 흡연하는 흡연률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며 일단 이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적어도 그 산업구조 내에서 산업 종사자이든 소비자이든 간에 비흡연자의 건강은 존중받지 못했음을 보여준다.</div> <div><br /></div> <div>애초에 잘못된 것이다.</div> <div>공공장소란 건 흡연자든 비흡연자든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사용이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잘못되어있던 부분을 법안으로 수정하였으니 산업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잠시 불편하더라도 그것은 보다 옳고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다.  감수할 필요가 있다.</div> <div><br /></div> <div>엄연히 비흡연자도 담배연기에 건강을 해침당하지 않으며 피씨방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div> <div><br /></div> <div>글쓴이가 걱정하지 않아도 산업의 구조는 재편될 것이다. 애초에 그렇게 변화에 적응하며 구축되어 왔다. 흡연이 보장되는 공간이 마련되고 그 내부에서 다과나 컴퓨터를 할 수 있는 형태의 산업이 새로 생성될 것이다. 수요가 있으니까 당연히 형성될 것이다.</div> <div><br /></div> <div>지금의 피씨방이랑 뭐가 다르냐고? 맞다. 거의 다른 부분이 없다. 하지만 본래 피씨방의 개념(여러 대의 PC가 마련되어 여럿이 함께 PC사용을 할 수 있는 공간)에는 담배가 필요조건이 아니다. 그러므로 지금 언급한 공간은 피씨방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의 새로운 영업으로 형성될 것이다. 그리고 수요를 포용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피씨방의 형태를 가질 것이다. 즉, 이름만 바꾸고 다시 성행할 것이란 얘기다. 아마도 청소년은 출입불가가 되겠지.</div> <div><br /></div> <div>결국 새로운 공간이지만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피씨방의 영업형태를 가질 것이다.</div> <div><br /></div> <div>기존의 피씨방들은 법안으로 인해 폐업 후 위에 언급한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하거나 혹은 내부시설 개조나 청소 후 금연피씨방의 형태로 존속할 것이다.</div> <div><br /></div> <div>물론 성인남성 흡연률이 여전한 한, 법안을 잘 지키는 금연피씨방의 수는 법안을 피해 새로이 창조된 새 공간(아직 지칭할 명칭을 모르겠다.)보다 한참 적을 것이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나는 피씨방 금연법을 옹호한다. 그리고 법안이 적용된 후 지금까지의 영업형태를 가진 피씨방이 줄어드는 것도 감수할 수 있다. 그리고 금연피씨방의 형태로 리뉴얼된 피씨방은 즐겁게 활용할 용의가 있다. 그리고 흡연이 가능한 새 공간은 가지 않을 것이다.</div> <div><br /></div> <div>말인즉슨, 나는 이 법안 덕에 '선택의 기회'가 생긴 것이다.</div> <div><br /></div> <div>담배연기에 건강을 타격받지 않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PS:</div> <div>만약, 위의 언급한 흡연과 PC가 가능한 새로운 공간의 산업(지금까지의 PC방과 동일한!)에 대해서 영업허가가 나지 않거나 단속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적어도 그 부분에 한해서 이 법은 악법이 된다고 생각한다.</div> <div><br /></div> <div>갈 곳 없는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div> <div><br /></div> <div>PS2:</div> <div>이러한 새로운 공간으로 인해(이름만 바꾼 기존의 PC방이지만...) 결국 산업의 규모는 보전될 수 있다고 보인다.</div> <div><br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