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마법의키스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0-09-01
    방문 : 2501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sisa_221845
    작성자 : 마법의키스
    추천 : 10
    조회수 : 299
    IP : 210.115.***.46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2/08/23 15:46:02
    http://todayhumor.com/?sisa_221845 모바일
    [속보] 인터넷실명제 헌재 만장 일치로 위헌 결정
    <p><출처 : <a target="_blank"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444">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444</a>></p><p><br></p><p><br></p><p><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gulim;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span><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gulim;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 "><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gulim;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 "><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gulim;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 ">헌법재판소는 23일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에야 댓글 또는 게시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 악성댓글 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해 포털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가 5년여 만에 폐지되게 됐다.</span><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gulim;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 "><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gulim;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 "><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gulim;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을 운영할 때에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6년 7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포함됐다. 동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 등을 요건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했다. </span><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gulim;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 "><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gulim;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 "><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gulim;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 ">헌재는 "표현의 자유를 사전제한하려면 공익의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있게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외사이트로 도피했다는 점,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span><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gulim;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 "><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gulim;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 "><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gulim;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 ">헌재는 이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점, 게시판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이익이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span><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gulim;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 "><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gulim;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 "><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gulim;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 "><table width="540"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0" align="center" style="clear: none; text-align: left; font-size: 12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gulim; line-height: 22px; "><tbody><tr><td width="10"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 </td><td align="center"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img border="1" src="http://www.mediatoday.co.kr/news/photo/201208/104444_101155_1954.jpg" alt="" style="border-top-width: 1px; border-right-width: 1px; border-bottom-width: 1px; border-left-width: 1px; border-top-style: solid; border-right-style: solid;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solid; border-top-color: rgb(128, 128, 128); border-right-color: rgb(128, 128, 128); border-bottom-color: rgb(128, 128, 128); border-left-color: rgb(128, 128, 128); border-image: initial; "></td><td width="10"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 </td></tr><tr><td id="font_imgdown_101155" colspan="3"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padding-top: 10px; padding-right: 2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left: 20px; "> </td></tr><tr><td colspan="3"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padding-top: 5px; padding-bottom: 5px; "><p></p></td></tr></tbody></table><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gulim;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 "><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gulim;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 "><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gulim;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 "><table width="240"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0" align="right" style="clear: none; text-align: left; font-size: 12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gulim; line-height: 22px; "><tbody><tr><td width="10"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 </td><td align="center"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img border="1" alt="" src="http://www.mediatoday.co.kr/news/photo/201208/104444_101157_3247.jpg" style="border-top-width: 1px; border-right-width: 1px; border-bottom-width: 1px; border-left-width: 1px; border-top-style: solid; border-right-style: solid;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solid; border-top-color: rgb(128, 128, 128); border-right-color: rgb(128, 128, 128); border-bottom-color: rgb(128, 128, 128); border-left-color: rgb(128, 128, 128); border-image: initial; "></td><td width="10"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 </td></tr><tr><td colspan="3" id="font_imgdown_101157"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padding-top: 10px; padding-right: 2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left: 20px; "> </td></tr><tr><td colspan="3"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padding-top: 5px; padding-bottom: 5px; "><p></p></td></tr></tbody></table><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gulim;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 ">뉴욕타임즈는 지난해 9월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를 소개하면서 "한국에서의 경험은 실명을 강요하는 정책이 멍청한(lousy) 아이디어라는 걸 입증했다"면서 "온라인에서의 익명 표현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 정보 보호 차원이 아니라 아랍의 반정부 시위에서 보듯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거나 기업의 기밀을 폭로하려는 내부 고발자에게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span><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gulim;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 "><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gulim;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 "><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gulim;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 ">미디어오늘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해 4월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미디어오늘은 "본인 확인제는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독자와의 소통을 막는 등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고, 언론사에 개인 정보 저장·유출 방지 등 기술적 조치에 대한 경제 부담까지 이중으로 지우고 있다"며 헌법 소원 이유를 밝힌 바 있다. </span><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gulim;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 "></p><p><br></p><p>-------------------------------------------------------------------------------------------------------</p><p><br></p><p>졸나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고쳐졌으니 다행 ㅠ_ㅠ</p>
    마법의키스의 꼬릿말입니다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109/1317267682164_1.JPG>

    <img_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109/1317267682164_2.jpg>


    <img_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109/1317267682164_3.jpg>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2/08/23 15:46:43  220.64.***.35    
    [2] 2012/08/23 15:54:55  112.150.***.203  잘살아보쉐이  14253
    [3] 2012/08/23 16:17:35  211.243.***.63    
    [4] 2012/08/23 16:34:31  58.125.***.202    
    [5] 2012/08/23 17:15:33  211.35.***.11    
    [6] 2012/08/23 18:02:51  118.223.***.14    
    [7] 2012/08/23 18:44:14  210.223.***.232  별의계승자  267597
    [8] 2012/08/23 18:52:39  118.39.***.139  DasisCore  187118
    [9] 2012/08/23 18:55:38  118.43.***.145    
    [10] 2012/08/23 19:04:57  180.227.***.109  오유스타일  272232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0
    님들 아기는 어떻게 생기는지 앎? 마법의키스 12/09/04 19:13 179 1
    119
    프로게이머 'P'씨의 아내가 쓴 글 마법의키스 12/08/24 19:17 107 1
    118
    오빤 MB스타일 [1] 마법의키스 12/08/24 01:02 18 0
    [속보] 인터넷실명제 헌재 만장 일치로 위헌 결정 [1] 마법의키스 12/08/23 15:46 114 4
    116
    [속보] 배드민턴 여자 복식조 전원 실격 [3] 마법의키스 12/08/01 21:55 547 7
    115
    저기 서 있는 심판들은... 마법의키스 12/07/31 02:59 90 0
    114
    펜싱의 재발견 [2] 마법의키스 12/07/31 02:47 234 0
    113
    세계 유도협회 커밍아웃 [2] 마법의키스 12/07/30 23:32 237 1
    112
    유도...정말 재미없네요... [4] 마법의키스 12/07/30 23:16 377 5
    111
    한국 양궁의 위엄 [1] 마법의키스 12/07/28 17:12 286 9
    110
    박근혜...기자들이 뽑은 대통령감 후보 1위 [3] 마법의키스 12/07/01 18:27 135 9/2
    109
    오늘 최고의 드립 ㅋㅋㅋ [14] 마법의키스 12/06/11 02:12 1012 22
    108
    2시 넘었다 서버 열린다 +ㅁ+ 마법의키스 12/06/11 02:05 201 0
    107
    냥이 키우시는 분들께 질문 ㅠ_ㅠ [4] 마법의키스 12/05/24 22:28 121 0
    106
    현재 디아블로3 최고의 아이템... 마법의키스 12/05/18 00:26 782 10
    105
    엄마가 디아블로 하지 말랬지? 마법의키스 12/05/16 00:05 346 0
    104
    부의 쏠림 세계 2위…한국 '상위 1%' 평균 소득은 [2] 마법의키스 12/04/24 00:01 95 1
    103
    강용석 셀프 빅엿 ㅋㅋㅋㅋ [9] 마법의키스 12/03/01 14:45 256 10
    102
    나꼼수 - 봉주 6회 제작완료 [3] 마법의키스 12/02/22 00:46 172 4/2
    101
    새누리당 공천위 ‘불안한 출발’ 마법의키스 12/02/02 20:54 68 1
    100
    완벽호흡 핸드댄스(Hand Dance) [2] 마법의키스 12/01/09 11:37 232 5
    99
    세계를 웃긴 아자씨~ [6] 마법의키스 12/01/01 14:19 375 10
    98
    뼛속까지 한나라당 ㅗ(-_-)ㅗ [1] 마법의키스 11/12/31 06:35 333 10/2
    97
    프로게이머 정형돈 [3] 마법의키스 11/12/28 05:34 666 1
    96
    아..똥마려운데..앞차 개객끼..ㅠ 마법의키스 11/12/19 21:10 443 0
    95
    쥐정권의 또 다른 뻘짓거리 ㅡ,.ㅡ;; [3] 마법의키스 11/12/15 23:07 83 0
    94
    위대하신 가카의 세계적인 업적 [3] 마법의키스 11/12/06 15:12 295 12
    93
    남성 여러분들 큰일 났음 ㅡ,.ㅡ;;; [8] 마법의키스 11/11/30 16:51 880 10
    92
    청룡영화제 류승완감독 완전 개념감독이네요 +ㅁ+ [18] 마법의키스 11/11/25 22:53 740 3
    91
    매국노 명단 재정리 - 풀버전 [2] 마법의키스 11/11/23 02:25 108 5
    [1] [2] [3] [4] [5] [6] [7] [8]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