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도 선거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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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563466

작성자 : Ryoma★

추천 : 2

IP : 14.34.***.129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4/12/04 13:25:48

http://todayhumor.com/?sisa_563466

모바일

사법권도 선거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3권 분리 국가에서

행정, 입법은 선거로 뽑는데

사법권은 사실 대통령 직속 기관이나 다름 없지 않나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선출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공정한 심판이 가능해지겠지요.

Ryoma의 꼬릿말입니다

>

http://www.3dmark.com/3dm/307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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