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 수경스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4대강은 배가 떠다닐 수는 있어도 물고기가 헤엄칠 수 없는 수로이다.’
이 말에 답변이라도 하듯이 2010년 04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MBC 뉴스데스크에 보도가 되었다.

기사 내용을 언급하면

4대강 사업이 진행 중인 경기도 여주 남한강에서 준설작업 중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 한 것이 발견되었고 환경단체에서는 산소부족으로 인해 떼죽음을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야당의원들은 ‘4대강 죽이기 사업’이라 꼬집고, 준설로 인해 부유 물질이 기준치보다 남한강은 6.1배 강촌하류는 10배까지 수치가 올라갔다는 자료를 언급하며 당장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환경부장관은 ‘공사가 30% 진척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 말했다. 심지어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조차 ‘임기 내에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나타난 것이 아니냐?’ 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심명필 4대강사업본부장은 ‘신중하게 하고 있고, 시간을 두고 사업하다 보면 홍수를 많이 만날 수 있기에 짧은 기간에 사업 추진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라며 말했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은 처음부터 무리가 있는 공사였고 그로 인해 무분별한 생태계 파괴가 생길 것이 예측 가능한 사업이었다. 이러한 현상을 우려한 수경스님은 4대강 사업이 ‘죽음의 물길 만들기’라고 언급하며 한쪽에서만 바라보는 이득의 관점 때문에 이 같은 사태가 나타났다고 했다. 4대강 사업의 주요 목적은 일자리 창출, 자연재해로부터 인간의 재산권 보호, 물 부족현상 극복이 주된 이유다. 이 중에서 수경스님이 언급한 일자리 창출에 잠시 주목하면, 요즘 들어서 꼬막의 수확량이 감소했다고 한다. 이유는 태풍이 갯벌을 뒤집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 사실 TV 뉴스나 신문에서는 여름에 태풍이 지나가면 ‘수마가 핥고 갔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피해액을 산출하기 바쁘지만 다른 한 곳에서는 태풍으로 인해 이익을 본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가격을 매겨야 하지만 인류는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며 이것은 곧 ‘4대강 사업을 통해 경제적 유발 효과가 얼마다.’ 라 말은 모순이 있으며 단기적 이윤이 아닌 장기적 이윤을 바라봤을 때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버리는 행위와 같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4대강 살리기는 과연 제대로 이뤄지는 사업인가?

1. 선진국의 강 살리기 vs 4대강 살리기

지난 해 11월 ‘4대강 살리기 산업 기공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미래 사업으로 정치 논리에 따라 좌우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 말을 했으면서도 70% 넘는 국민의 여망을 정치적 반대로 치부했다. 반대도 무릅쓰고 추진을 감행하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를 선진국의 강 살리기와 4대강 살리기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가. 독일의 이자강 : 인간과 자연의 공존


이자강은 뮌헨을 통과하여 도나우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으로 150년전 홍수 예방, 물 부족을 대비하여 만들어진 수로이다. 그러나 이 수로는 오히려 홍수를 조장하고 지하수 고갈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에 독일에서는 막대한 자본과 시간을 투자하여 이자강을 자연 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복원이 완료된 이자강은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었고 미국에서는 이를 벤치마킹 하여 자신들이 훼손시킨 자연을 복원하는데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위의 그림들은 복원된 이자강의 모습과 그 이자강에서 휴식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이다.
국내에서도 2001년 10월(국민의 정부 시절)에 서울시가 발간한 『한강의 어제와 오늘』에서 “한강의 하천환경이 최대한 가깝게 복원될 때야 비로소 시민들이 한강을 찾아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고 축제를 열면서 물 문화를 꽃피울 수 있게 된다.”라 하며 한강복원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렇지만 현 정부는 복원이라는 이름하에 불도저처럼 사업을 밀어붙이기만 하고 국민 혹은 환경단체와의 소통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나. 스위스 투어강 살리기 : 자연을 길들이려 하지 마라.
투어강은 스위스 북독 지방을 흐르는 라인강의 지류를 가졌다. 19세기 중반 세 차례 (1849, 1852, 1876년) 큰 홍수를 겪게 되자 인공호안과 제방을 건설하여 강을 직강화 하였다. 그러나 공사 이후 1965, 1977, 1978년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게 되었다. 스위스는 강의 직강화가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몰고 왔음을 인지하고 30년에 걸쳐서 직선형 수로를 굽이도는 하천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후 여울, 모래섬이 만들어졌고 자연형 사행 하천으로 변화하게 되자 곳곳에서 자갈이 형성되기 시작하더니 심지어 생태계까지 되살아나는 현상을 맞이하게 되었다.

다. 미국의 에버그레이즈 습지 복원 : 생태계 파괴와 복원
너비 100Km에 이르는 습지로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습지였지만 1948년 이후 제방을 쌓고, 1960년 키시미시강을 9Km로 직강화 하는 수로공사와 토지개발 후 조류는 90%, 척추동물은 80 ~ 90%가 사라지는 현상이 생겼다. 또한 플로리다만의 40%에 이르는 면적이 적조현상을 겪기까지 했다. 이에 1990년 플로리다 주 정부와 연방정부는 습지를 복원하기로 결정하였고 직강화 시킨 강을 복원하고 수로 400Km와 제방을 없애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었다. 운하를 만드는데 플로리다주는 3000만 달러를 지불했지만 복원을 시키는 데에는 그보다 10배 더 많은 금액인 3억달러를 투입시켰다. 하지만 공사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 단지 강줄기를 바꾸고 제방을 없앴을 뿐이다. 제대로 복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30년이라는 시간과 1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다는 예산안이 나왔다. 하지만 이런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도 사라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한다.

라. 우리나라의 태화강 살리기
4대강 살리기의 모티브가 된 것이 바로 태화강 살리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오물, 폐수가 흘러들어가 ‘죽음의 강’으로 변해버린 태화강은 많은 수고와 노력 끝에 물고기와 철새가 다시 찾아오고 시민들이 찾아 휴식을 취하는, 사랑받는 장소로 변했다. 4대강도 이와 같은 생각인 것은 사실이다. 죽어가는 강을 살린다는 취지는 절대 나쁘지 않다. 하지만 그 강을 살리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 태화강과 4대강 비교 >

태화강
* 수질오염의 주범인 ‘보’를 파괴
* 준설 사용 (준설로 살아난 태화강)
- 밑바닥에 오염된 퇴적토 50cm만을 걷어냄
*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관거를 묻음
*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4대강
* ‘보’를 16개 만듦
* 준설사용
- 수심 7m로 만들기 위해 모래를 걷어냄
- 수중 생태계 사막화
- 자정 작용 상실
- 그 결과 ‘10년 04월 물고기 떼죽음 현상’ 발생

이처럼 무분별한 개발과 인간의 작은 이득을 위한 행동으로 자연이 훼손될 경우 훗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존하고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한 돈과, 시간과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때 비로소 인간이 가장 평화롭고 유익하며 쾌적한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예시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 정권은 이러한 사례와 국민의 정서를 무시한 채 ‘누군가를 위한 이득’을 위해 오늘도 장비를 동원해 자연을 훼손시키고 있다.
한국은 예부터 자연과의 동화를 꿈꿔왔던 민족이다.

[ 한국 전통 건축의 영원한 화두는 자연이다. 이러한 한국 전통 건축의 친자연적 특성에는 ‘아연에 순응 또는 순화한다느니, 자연을 닮았다느니’ 하는 식으로 설명한다. (중략) 우리국토를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하며, 우리 민족은 이 땅에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 자연에 대항하기보다는 자연의 이법에 따라 순응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흙이나 목재와 같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사용하였고 또한 주변 자연을 닮은 건축물의 선이나 형태는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다.(중략) 따라서 전통 건축은 자연 가운데서 모나지 않으며, 있는 듯 없는 듯 자연의 일부가 된다.
- 박효철, 『한국 전통 건축의 배색특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 2002. 12 ]


이처럼 우리는 자연과 인간은 함께 공존해야 함을 알고 있었다. 또 지금은 ‘친환경주의’ 물결로 인해 자연과 하나가 되고 아파트 단지 안에 공원을 조성하려고 혈안들이다. 그런데 어째서 정부는 시대를 역행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정부는 아직도 개발도상국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다. 정말 터무니없는 생각이지만 ‘현 정부가 일단 4대강 사업을 함으로써 대형건설회사에 엄청난 이득을 준 뒤 이후 문제가 야기될 경우 복원을 하면서 또 다시 대형건설회사에 이득을 챙겨주려는 속셈이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가지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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