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넘어 민영화 기업 사외이사·고위직도 '낙하산 집합소'

#지난 2008년1월 김형오 당시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전화 한 통을 걸었다. “현 정부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정무직 공무원과 국책 연구기관장 등 30여명의 인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 위함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같은 발언을 전해 들은 뒤 “인사를 자제해 왔는데, 한 번 더 그런 얘기 나오면 사람을 모욕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내 맘대로 하겠다”고 맞받아치면서 신ㆍ구 정권의 갈등이 촉발되기도 했다.

#5년 뒤인 2012년 12월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5일 “최근 공기업, 공공기관 등에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선임해서 보낸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국민께도 큰 부담이 되는 것이고 다음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기 말까지 단행되고 있는 MB정부의 보은성 낙하산인사에 대한 일침임과 동시에, 현 정권 시작부터 벌어진 극심한 낙하산 인사를 곁에서 보아온 박 당선인이 이 같은 행위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쐐기를 박은 것이다.

낙하산 인사는 MB정부 5년 내 논란이 돼 왔다. 숱한 비판을 받았지만 낙하산 인사 행태는 바뀌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기관장에서부터 감사, 사외이사 심지어 민영화된 회사로까지 확대됐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0년만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과거의 흔적을 지우겠다는 취지와 함께 새 정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공이 있든 없든, 실세를 통한 대규모의 낙하산 인사가 특히 MB정부 때 심화됐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MB정부는 집권초부터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인사나 ‘S라인’(서울시)인사 등의 오명으로 “무엇보다도 인사에 실패한 정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기관장 일과 사표가 시발= MB정부가 출범한 뒤 3개월 뒤 청와대는 공공기관 경영진에게 ‘일괄사표’를 받았다. 평가 뒤 재신임을 묻겠다는 취지였다. 강만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도 2008년 7월 국회에서 “공공기관장의 일괄 사표는 정치적 재신임 차원”이라면서 “업무 성과, 전문성, 경영자로서의 역량 등을 참작해 유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10년만에 정권이 교체된 것을 감안할 때, 과거 정부에 인사들과 함께 새 정부에서 일을 할 수 없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당시 공공기관을 맡다 사표를 제출한 한 고위 인사는 “솔직히 사표 뒤 평가를 받는다는 방식에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았다”면서 “마치 ‘충성맹세를 해라. 그러면 자리를 보전해 주겠다’는 것으로 비춰져 사표를 그냥 냈다”고 말했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기관장의 상당수가 옷을 벗었다. 민주당은 2008년 국정감사에서 MB정부 출범 이후 공기업(24)·기금관리형(14)·위탁집행형(63)·기타공공기관(202) 등 303개에 달하는 공기업·공공기관의 기관장 가운데 32%가 일괄 사표 강요에 의한 임기 중 교체됐다고 밝혔다. 임기만료에 의한 정상적인 교체는 24%에 불과했다. MB정부 출범 후 1년이 채 안돼 나타난 성적표다. 그만큼 과거 정부에 대한 인적청산이 빨랐고 그 빈 자리는 MB정부와 관련이 있는 인사들로 채워졌던 셈이다.

◇8가지 유형의 낙하산…“인사 실패한 정권 오명”= 야당은 MB정부의 낙하산 유형을 크게 8가지로 꼽기도 했다. ▦TK(대구·경북) ▦고려대 ▦소망교회 ▦영일·포항 ▦서울시 ▦대선캠프·인수위 ▦한나라당 ▦재계 등이다. 김진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청와대·정부 요직 및 공공기관·공기업 수장으로 임명된 이른바 ‘낙하산’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332명에 이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MB정부의 인사가 첫 오점을 남긴 것은 금융계 인사였다”고 회고했다. 금융공기업이나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금융회사는 가고 싶어하는 1순위였던 만큼 가장 먼저 메스를 들이댄 것.

실제로 MB출범 초기인 2008년5월 금융기관장 인사를 하면서 금융계 최고경영자(CEO)의 일괄사표를 받는다.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계열은 모두 바뀌었다. 동시에 전 정권에서 임명됐던 산업은행 총재(김창록), 수출입은행장(양천식), 한국투자공사사장(홍석주),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김규복), 기술보증기금 이사장(한이헌) 등이 한꺼번에 물갈이 됐다. 더욱이 한국거래소이사장을 교체하는 과정에서는 파행의 연속이었다. 이정환 당시 이사장은 재직하는 기간 동안 청와대와 첨예한 갈등을 하다가 결국 사임했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국민들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금융계의 CEO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됐다는 이유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옷을 벗는 것을 보고 국민들의 시선도 차가워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민영화 기업의 사외이사ㆍ고위직도 낙하산으로 범벅= 비단 CEO만이 아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각 기관의 감사나 사외이사까지 낙하산 인사의 폭은 무차별적으로 진행됐다.

한국전력의 경우 전력 공급 관련기관 13곳의 감사가 전원 낙하산 인사였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춰야 하는데, 아무 능력 없는 MB측근이 꿰찼다”고 말했다. 잘 드러나지 않는 작은 공공기관의 감사, 사외이사는 물론 이미 민영화 된 KT&G 등도 예외는 아니다. 이 자리에는 하나같이 새누리당 전 의원과 당직자, 대선캠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한나라당 당직자, 청와대 출신 및 대구경북(TK)ㆍ영남대 인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212/e201212261756167007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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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여나 안보신 분들계실거같아서 올려봤어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