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신경민의원</div> <div> <font size="5"><strong>"국정원은 자정기능을 상실했다"</strong></font></div> <div> </div> <div>자정기능을 상실하고 권력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국정원에게</div> <div>개혁은 커녕 아래와 같은 권한을 더 주려고 하는 박근혜정권..</div> <div>소름이 돋네요. </div> <div> </div> <div>-------------------------------------------------------------------------</div> <div>테러방지법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것 이상으로 <strong><font size="2">무서운 법입니다.</font></strong></div> <div> </div> <div>2조3호에</div> <div>테러위험인물의 범위에 대해 테러예비, 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라고 규정했습니다.</div> <div><strong>국정원이 의심하기만 하면 누구나 테러위험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strong></div> <div> </div> <div>2조6호에</div> <div><strong>대테러활동에 무력진압을 포함시켰습니다</strong>.</div> <div>집회나 시위도 테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할 경우, 집회 시위를 무력진압하는것이 얼마든지 가능해 집니다.</div> <div> </div> <div>2조8호에</div> <div><strong>조사대상자의 범위가 모호합니다</strong>.</div> <div>국정원의 무분별한 민간인 사찰,조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div> <div> </div> <div>6조3항에 </div> <div><strong>직원 인적사항 비공개 조항이 있습니다.</strong></div> <div>국민을 상대로 무차별 사찰을 하거나 무력행사를 해도 그 공무원이 누군지 알 수 없게 됩니다.</div> <div>즉, 국정원직원이 특정국민을 납치나 역테러를 가해도 우리는 그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div> <div>이는 직무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공개할수 있도록 한 정보공개법을 무력화 하는 법입니다.</div> <div><strong>한마디로 그들이 무슨짓을 해도 그냥 당해야 하고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strong> </div> <div> </div> <div>9조에</div> <div>대표적인 <strong>독소조항</strong>이 있습니다.</div> <div>2조3호에 테러위험인물로 지정되면( 까놓고 말해서 이현령비현령이고 맘만먹으면 누구나 테러위험인물로 둔갑할수 있죠)</div> <div>그사람의 <strong>금융거래, 통신이용정보를 국정원이 마음대로 수집할 수 있게 했습니다.</strong></div> <div>심지어 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strong>금융거래를 정지당할 수 있습니다.</strong></div> <div> </div> <div>9조3항에</div> <div><strong>개인적인 치부까지 모조리 수집당할 수 있습니다.</strong></div> <div>사상,신념,노동조합,정당의가입,탈퇴,정치적 견해, 건강, 그리고 성생활등에 관한 정보</div> <div>그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상 <strong>민감정보</strong>까지 국정원이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div> <div> </div> <div>12조에</div> <div><strong>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당할 수 있습니다.</strong></div> <div>정부를 비판하는 내용 역시 테러행위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표현된 글이나 그림이라도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div> <div> </div> <div>국민들끼리 서로 감시할 수 있도록 포상금까지 주겠다고 합니다.</div> <div> </div> <div>집시법이나 기타 기본권 보호 관련법이 있어도 <strong>테러방지법이 우선입니다. 모든 법 위에 테러방지법이 있게 됩니다.</strong></div> <div> </div> <div>17조에</div> <div>가장 살벌한 조항이 있습니다.</div> <div><strong>수괴는 사형, 기획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strong></div> <div>만일 민중 총궐기 같은 집회를 테러로 규정할 경우 집회를 주도한 사람은 목숨을 내놓아야 할지도 모릅니다.</div> <div>심지어 예비 음모한 자도 처벌할 수 있게 했는데 완전 마이너리포트 현실판이나 다름없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이 모든 조항을 악의적으로 적용했을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div> <div>4대성인급 인성을 갖추지 않는 이상 테러방지법의 마수에서 살아올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겁니다.</div> <div>테러방지법의 타겟이 야당쪽일 것임은 불문가지.</div> <div> </div> <div>한마디로 <strong><font size="3">테러방지법은 국민감시법이자 새누리종신집권법의 다른 이름입니다.</font></strong></div> <div> </div> <div>수십년간의 갖은 조사와 강도높은 뒷조사에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우뚝서신 문재인님을 우리가 지켜드려야하는 이유입니다.</div> <div><strong>문재인님이 쓰러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흑입니다. </strong></div> <div> </div> <div>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추천 부탁드립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