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채 835조, GDP 74%로 폭증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부채가 700조원에 육박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61%에 이르고 여기에 공적금융기관 부채까지 포함한 공적 영역의 부채는 835조원으로 GDP의 74%에 달하는 등, 이명박 정부 출범후 재정건전성이 급속 악화되고 있다는 경고가 재차 제기됐다.

<문화일보>는 25일 한국은행의 자금순환 통계에 기초해일반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를 합한 금액은 지난 6월말 현재 682조9880억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시기의 610조4680억원보다 72조5200억원(11.9%)이 불어났다고 보도했다. 

일반정부는 국제기준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구(국민연금) 등을 합한 것이며, 공기업 부채는 자금순환표상 부채에서 주식발행(받은 출자 포함)을 제외한 것이다. 자금순환표에서는 주식발행도 부채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면 공기업 부채는 더 커진다. 

명목 GDP 대비 일반정부·공기업 부채 비율은 지난 6월말 현재 61.0%로 지난해 같은 달의 59.5%에 비해 1.5%포인트 높아졌다. 비교대상 명목 GDP는 해당 분기를 포함해 과거 4분기를 합하는 방식으로 연간 규모를 산정했다.

GDP 대비 일반정부·공기업 부채 비율은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12월말 53.1% 수준이었으나 2009년 3월말 57.3%, 6월말 59.5%, 9월말 60.2%, 12월말 57.7%였고 올해 3월말에는 61.3%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국민주택기금, 예금보험기금, 공적상환기금 등 공적금융기관의 부채는 6월말 현재 203조880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공적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차입한 데 따른 중복상계액(50조원 내외)을 제외하면 153조원가량이 공적 영역의 부채가 된다. 

이 금액까지 합하면 정부, 공기업, 공적금융기관 부채액은 835조원이 넘게 되고, 이는 GDP 대비 74%의 수준에 달한다.

이 보도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공적금융기관의 부채는 국제기준상 국가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재건 건전성 악화 위기를 재차 부인했으나, 공기업 등의 채무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같은 경우는 <문화일보>보다 더 나아가 지난해말 '사실상의 국가부채'가 1천637조원으로 3년전에 비해 291조원이 늘었으며, 지난해 국가 직접 채무는 359조6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였고 공공기관 부채도 5년간 58.4%나 급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참여정부 5년동안에 연평균 7.9%씩 증가한 반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2008년 6.1%, 2009년 14.7% 등 연평균 10.4%씩 무서운 속도로 폭증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8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