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에서 지적장애인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16명 남학생이 불구속 입건된 것과 관련, 국정감사에서 “부모 직업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9일 오후 대전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과 관련 “불구속된 가해학생 16명의 부모 직업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아무리 미성년자라지만 죄질이 아주 나쁜 집단성폭행을 저질렀는데도 불구속 입건으로 그친 것에 대해 ‘외압’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강찬조 대전경찰청장은 의원들의 요구에 “피의자 부모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기 때문에 직업을 파악한 바 없다”고 답변해 의원들의 공분을 샀다.

의원들은 “혹시나 있었을지 모를 외압을 파헤치려면 부모와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다”며 “가해자들 부모가 직접적인 권력자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간접적으로 외압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려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미성년자인 가해자를 조사할 때 보호자인 부모가 참석하는데, 부모는 뭐 하는지, 전화번호, 주소를 기본적으로 조사하는 것 아니냐"며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 의견을 내지 않은 이유가 혹시 고위층과 연결된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상정보와 최소한 직업 정도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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