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기여이 국회 입법권을 제약하며 농민과 중소상인을 짓밝는 불평등 조약인 한-EU FTA를 날치기했다. 이는 농민과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짓밝고 국회를 청와대 거수기로 만들어버린 추악한 폭거다.

이미 한EU FTA는 고등어를 삼치로 번역하는 등 200군대 이상의 번역오류로 국제적 망신을 좌초한 바있다.  FTA는 이 나라의 미래와 직결된 매우 중대한 협정이다. 그래서 번역오류에 대해 철저하게 바로잡고 제대로된 내용검증을 하자는 것이 민주, 민노당의 주장이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정부, 여당의 알량한 자존심이 우선이라며 국익을 팔아넘기고 오류투성이 한EU FTA를 날치기했다.

한EU FTA는 철저하게 유럽에게 유리한 불평등 조약이다. 한국은 자국 농산물 우선 구매가 불가능하지만 유럽은 가능하다. 이것만 보더라도 한EU FTA는 명백히 불평등 조약이다. 이로 인해서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역시 불가능해진다. 중소상인들을 위해 국회가 어렵사리 통과한 대형마트 규제법안인 상생법과 유통법 모두 무력화된다.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하는 것이며 농민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짓밝는 유럽에게만 유리한 조약이다.

그럼에도 철저한 내용검증도 없이 정부, 여당의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 입법권 제약하고 오류투성이의 불평등 조약인 한EU FTA를 날치기 통과시킨 한나라당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정부, 여당의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국익을 팔아넘긴 한나라당에게는 제 2, 제 3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