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 </div> <div>2016년 3월, 소위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다. 한마디로 테러를 빙자한 <font color="#ff0000"><strong>'국민사찰법'</strong></font>이다. 이제 <strong>국가정보원은 금융거래정보,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위치정보, 통신비밀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호한 '추적권'도 갖게 되었다. 시민들은 언제든지 '테러위험인물'이 될 수 있고, </strong>국정원은 '빅브라더'가 되고 말았다.  <br><br>국정원은 테러방지법 없이도 이미 비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비정상적인 정보기관이다. 수사권도 갖고 있고, 국내정보도 수집할 수 있으며, 예산과 직무에 대한 국회의 통제도 거의 받지 않고 있다. <br><br><strong>급선무는 입법 권력 교체</strong><br><br><strong>먼저, 국정원은 수사권을 내려놓아야 한다.</strong> 비밀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 필연적으로 비밀경찰이 되고 만다. 밀행적(密行的)으로 취득한 정보를 수사에 활용하게 되면 통제는 불가능해지고 인권은 침해될 수밖에 없다. <br><br>나치의 게슈타포(나치 독일 시대의 비밀 정치 경찰)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동안 국정원이 수없이 간첩조작사건을 주도한 것도 따지고 보면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미국의 CIA, 영국의 MI-6, 독일의 BND, 이스라엘의 모사드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수사권의 폐지(분리)는 국정원 '탈권력화'의 필수전제이다. <br><br><strong>다음으로, 국정원은 국내정보의 수집권한을 포기해야 한다.</strong> 미국의 경우 해외정보는 CIA, 국내정보는 FBI로 양분되어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일본, 심지어 소련 해체 후 러시아도 해외정보와 국내정보는 다른 기관에서 담당한다. 정보의 분산과 견제가 '정보의 실패'를 막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strong>. 대한민국의 국정원만이 '정보의 집중'을 고집하고 있으며</strong>, 결국 해외정보와 국내정보를 모두 다루고 있는 국정원은 불법적인 정치개입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br><br>예산과 직무에 대한 국회의 통제도 강화되어야 한다. <font color="#000000"><strong>국정원의 예산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례로 싸여 있다.</strong> </font>특례를 폐지해야 한다. <br><br><strong><font color="#000000">직무에 대한 국회의 통제도 강화돼야 한다. </font></strong>미국의 경우 이란 콘트라게이트 등의 경험을 통해 '국가정보기관의 장은 정보관련 문제에 대해 국회에 완전하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도 의회가 'Need to know'(필지사항) 정보에 대해서는 제한 없는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strong><font color="#ff0000">국정원은 대통령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이다.<br><br></font></strong>2년여 전,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드러나고,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국회는 특위까지 만들어서 국정원 개혁을 추진하는 듯했다. 그러나 결과는 '셀프개혁'이었다. 집권세력, 특히 <strong>대통령의 의지 없이는 국정원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만다는 것을 증명된 것이다. <br><br></strong>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다가오는<strong> 4·13 총선을 통해 입법권력의 교체를 이루는 것이 급선무이다.</strong> 입법권력의 교체만으로도 테러방지법의 우선적 폐지와 국회의 통제강화를 이룰 수 있다. <br><br><strong>다음으로 2017년 대선이다. </strong>국정원을 정상적인 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국정원을 '활용'하려는 유혹과 국정원의 '저항', 그리고 분단된 대한민국의 이른바 '안보 신화'를 이겨낼 그런 대통령 말이다.<br><br><font color="#333399">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a style="color:#0000ff;text-decoration:underline;"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Government&document_srl=1397323&listStyle=list" target="_blank">참여연대 홈페이지</a>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600" height="430" style="border-bottom:medium none;border-left:medium none;border-top:medium none;border-right:medium none;" alt="tr.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3/1457530189fmI9nu6LvYt39dzi1saHvr9VzUR62Zmh.jpg"></div> <div><br>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