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친구랑 술한잔 하며 세월호 특별법에 관해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div><br></div> <div>저는 세월호 특별법이 수사권이 없는 유명무실한 법으로 여야가 합작해서 이따위로 만들어 버렸다면서 한탄했습니다.</div> <div><br></div> <div>친구는 전혀 반대 의견이더군요.(참고로 이 친구는 보수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친구 왈 :</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세월호 특별법을 이렇게 통과 한것도 여당이 너무 많이 양보해서 나는 분통했다. </span></div> <div><br></div> <div>유가족들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이란 것이 유가족이 지정한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것인데, 말하자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한다는거다.</div> <div><br></div> <div>피해자가 가해자를 심판하는 법은 세계 어디를 뒤져보아도 없다. 법원에서 판결할때도 보면 피해자가 다른사람을 선임해서 하지 직접 진행하진 않는다.</div> <div><br></div> <div>여당이 양보해서 합의한 이 특별법은 수사권을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닌 제3자가 지정한 사람이 진행하는 거다.</div> <div><br></div> <div>또한, 역사적으로 이런 수사권을 주는 예는 극히 드물었다. 그래서 나는 유가족들의 요구가 이러한 사법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div> <div><br></div> <div>이번에 단식하는것에 박근혜가 언급하지 않는게 당연하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거기서 딱히 할 말과 할 역할도 없다.</div> <div><br></div> <div>유가족들의 요구는 입법부의 일이다. 행정부에서 입법부에 관련되어 입김을 불어넣는것이 독재의 정의다. </div> <div><br></div> <div>당연히 박근혜는 야박하게 느껴져도 반응 못하는게 맞다.</div> <div><br></div> <div><br></div> <div>라고 했는데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런건가? 그런가? 어? 싶더라구요. 친구의 말이 맞는건가요?</div> <div><br></div> <div>1. 세월호 특별법은 피해자인 유가족들에게 수사검사 임명권을 주는게 아니라 제3자에게 주는것이다. 사법부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하다.</div> <div>2. 유가족의 단식에 대해 박근혜대통령이 움직이지 않는것은 당연하다. 영향을 준다면 독재의 정의에 부합되는거다.</div> <div><br></div> <div>이거 반박좀 해주세요... ㅠㅠ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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