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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독재자들의 골통적 특징.
1. 우리가 불기소 하거나 기소유예, 기소 중지 등으로 향응이나 금품을 수수한들
그 누가 우리를 수사하리.
2. 독재 검찰의 수사 기법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없는 죄도 만들거나 같은 독재자들과
부역하는 자들의 죄는 대부분 자의적으로 불기소 처분하거나 최대한 기소여부를 연장 시킨다.
3. 지성과 이성을 상실하여 우리 검찰 독재는 영원할 것이다라고 대착각 한다.
= 검찰 독재 붕괴후에는 불기소, 유예,중지에 대하여는 반드시 전수 조사를 해야함.
그리되면 아마도 상당수 검찰범죄자들이 감옥으로 갈듯하다.
현행 공수처법은 검사 자격을 변호사 경력자에 한정하면서 국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하지만
특검과는 다르게 살어있는 권력을 수사한 실적이 전무하므로 경찰 출신의 인사에게도
자격을 부여하고 실질적으로 살어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을 시급히 보완하고 하루라도 빠르게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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