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LG생활건강의 46cm 치약 부작용과 관련하여 진행경과 세 번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문)

소비자고발 - LG생활건강 치약 http://cafe.daum.net/kseriforum/7ba5/491

소비자고발 - LG생활건강 치약 부작용 - 진행 경과(1) http://cafe.daum.net/kseriforum/7ba5/495

소비자고발 - LG생활건강 치약 부작용 - 진행 경과(2) http://cafe.daum.net/kseriforum/7ba5/496

7월 4일 식약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중간 현장조사 결과를 알려왔습니다.

첫째, 허가한 대로 제조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둘째, 기록 누락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셋째, 46cm 치약의 부작용을 제기한 소비자민원 10여건을 LG생활건강 측이 식약청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넷째, 46cm 치약이 신고한 성분대로 제조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품질검사는 각종 검사 대기물량이 밀려 있는 관계로 대략 한달 가량 소요된다고 합니다.

다섯째, 과장광고(기만광고) 여부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배 여부를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상이 식약청이 저에게 알려온 내용입니다. 대체로 LG생활건강 측이 저에게 설명한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상기 식약청의 통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것입니다. 감사를 청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와 마찬가지로 LG생활건강의 46cm 치약을 사용하여 부작용을 겪은 소비자들이 이미 LG생활건강뿐만 아니라 식약청 등에도 민원을 제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제가 민원을 제기하자 조사를 시작했는지에 대해 감사를 요구할 것입니다.

둘째,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의 국민 안전 및 보호 불감증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것입니다. LG생활건강의 46cm 치약 부작용 사실을 접수했으면 우선적으로 신속히 부작용 여부와 심각성을 판단한 후 일단 소비자 안전과 보호를 위해 임시 판매중단과 사용중이거나 보관중인 소비자에게 사용 중지를 알리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임시 안전조치를 취한 다음에 부작용 여부와 피해 등에 대해 정확히 조사를 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보신 바와 같이 식약청은 전혀 소비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책임회피와 LG생활건강을 보호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사 시작에서부터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소비자의 부작용 노출 위험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가 스스로 지쳐 포기할 때까지 시간끌기하는 인상마저 주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교훈은 사고 직후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식약청의 대응 행태는 부작용이 신고된 상황에서도 전혀 소비자를 위한 안전조치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 기간동안에 부작용을 겪는 소비자가 나올 경우 그것은 식약청과 LG생활건강의 공동책임입니다.

LG생활건강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LG생활건강은 소비자 생활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대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이 소비자의 안전과 보호를 도외시한 채 돈 벌기에만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제가 요구한 대로 언론매체 등을 통해 부작용이 있는 46cm 제품을 사용중이거나 보관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부작용 위험을 알려 사용을 중지토록 하고 환불과 보상 등 책임있는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대응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겠습니다.

일반 국민이 감사를 청구하는 방법에는 국민감사 청구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300명 이상의 국민이 감사를 연명으로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저와 함께 감사 청구에 동참해주실 분께서는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을 적어 쪽지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청구에 동참해주시면 제가 알아서 대응하겠습니다.

둘째, 언론매체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관심을 보인 언론매체를 통해 대응했지만 이제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언론매체에 알리는 식으로 대응해가겠습니다. 우선 국민TV의 경제소프트 청취자들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이미 말씀드린 대로 6월 24일을 시작으로 100일 동안에 걸쳐 제가 요구한 대로 LG생활건강과 식약청의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이 문제에 대처해갈 것입니다.

넷째, 정치권에 요구합니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소비제품 결함이나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가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의 재정비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