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h1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944;font-size:24px;letter-spacing:-1px;line-height:32px;font-family:dotum, '돋움', Verdana, Geneva, sans-serif;">대법 “국가변란 목적이라면 민주화운동 인정 안돼”</h1></div> <div><br></div> <div>기사 전문 : <a target="_blank" href="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sisa2&idxno=2014101015504513257">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sisa2&idxno=2014101015504513257</a></div> <div><br></div> <div><span style="color:#333944;font-family:dotum, '돋움', Verdana, Geneva, sans-serif;font-size:14px;line-height:26px;">발췌:</span></div> <div><span style="color:#333944;font-family:dotum, '돋움', Verdana, Geneva, sans-serif;font-size:14px;line-height:26px;">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단체의 주된 이념과 목적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주의 사회 건설 등 국가변란에 있으며 대법원 형사판결을 통해 이적성이 확인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span></div> <div><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944;font-family:dotum, '돋움', Verdana, Geneva, sans-serif;font-size:14px;line-height:26px;"><span style="color:#333944;font-family:dotum, '돋움', Verdana, Geneva, sans-serif;font-size:14px;line-height:26px;">대법원 관계자는 “노동자 지위 향상 등 그 단체의 명목상 활동 목적이 본래 추구하는 이념인 민중민주주의 혁명이나 사회주의 사회 건설 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평가되는 경우까지 과거 선례를 이유로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span></div> <div><span style="color:#333944;font-family:dotum, '돋움', Verdana, Geneva, sans-serif;font-size:14px;line-height:26px;"><br></span></div> <div><span style="color:#333944;font-family:dotum, '돋움', Verdana, Geneva, sans-serif;font-size:14px;line-height:26px;"><br></span></div> <div><span style="color:#333944;font-family:dotum, '돋움', Verdana, Geneva, sans-serif;font-size:14px;line-height:26px;"><br></span></div> <div><span style="color:#333944;font-family:dotum, '돋움', Verdana, Geneva, sans-serif;font-size:14px;line-height:26px;"><br></span></div> <div><br></div> <div>민중민주주의 혁명이나 사회주의 사회건설을 부르짖는 자유</div> <div><br></div> <div>그게 민주화다 ㅆㅂ...</div> <div><br></div> <div>자유를 보장하는게 민주주의라고 </div> <div><br></div> <div>80년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것. 그게 민주화가 덜 된거라고</div> <div><br></div> <div>내가 씨부리고 싶은거 씨부릴 자유도 없는 나라가 민주국가냐</div> <div><br></div> <div>카톡, 듣고 있나</div> <div><br></div> <div>모니터링 하는 놈들. 보고 있나.</div> <div><br></div> <div>니들이 술집에서 씨부리고 싶은대로 씨부릴 자유는 누가 주었냐?</div> <div><br></div> <div>니들 윗대가리가? 지랄하지마라.</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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