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는 독특한 상황 - 휴전체제 - 때문에 사상적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지만, 해석에 따라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헌법으로 침해할 수도 있는 국가입니다.
이번 통진당 사태는 이석기 및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 모여 나눈 이야기로 보이며, 이에 대한 녹취와 녹취록이 있는 상태에서 내란음모죄로 기소가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위에 말씀드린 헌법의 딜레마적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보이며 국민대통합과는 정확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단 이석기 의원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누구나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합리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동의할 것입니다.
이석기 의원의 개인적 의견이던, 그것이 당론이던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언이었음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내용 또한 단지 "의견 제시 및 토론" 정도의 수준에 미쳐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물론 이 녹취록 말고도 사상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행동과 발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기소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사주를 받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석기 의원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침략야욕에 뭐라도 하고싶은"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실제로 법정에서도 그렇게 변호하겠지요)
이 발언이 나온때가 몇달 전인데, 한창 전쟁분위기가 고조되고 하니,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기존에 생각하던 방식 자체가 이러하니 이런 발언이 나왔겠습니다만, 이런 생각은 자유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긴 서론을 쓰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사상은 자유의 범위라는 것이죠.
사상은 자유시장과 매우 흡사하게 퍼져나갑니다.
만약 한 사상이 시대정신에 부합하며 사람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으면 급속도로 사회에 퍼져나갑니다.
갑자기 아이폰이 세상을 바꾸듯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되죠.
이 파급효과에 의한 하나의 유행이 시작되고 비슷한 제품이 나오는 것과도 비슷하게
사상도 하나의 사상이 널리 퍼지게 되면 이와 비슷한, 약간 다르지만 일맥상통하는 사상들이 널리 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사상들은 마이너하게 있다가 시대를 만나면 메이져하게 갈수도 있는 것이고
영 아니다 싶은 사상은 결국 도태되는 겁니다.
시장원리와 거의 일치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석기 의원과 그를 따르는 RO의 사상은 매우 마이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모의한 것이 실제로 국가를 뒤집어 엎는 사실을 모의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갑론을박 (지금 오유에서도 보이듯)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헌법으로 국가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기에는 "갑론을박"으로는 부족합니다. 물론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모두 통진당 알바로 보실수도 있습니다만
사상의 자유 또한 헌법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부당하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국가 보호와 사상의 자유, 두 가지 헌법적 가치가 서로 부딛히는 상황에서, 국민은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가치 두가지가 처음부터 잘못 세워져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이 상호보완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각자 노선으로 따로 발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5공때까지 국기문란 및 내란죄는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발전해왔고 그것이 유지되었습니다.
사상의 자유는 5공때까지는 탄압받으면서도 나름의 발전을 했고, 이후 민주정부에 들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합니다만, 이 또한 독자적 해석에 따른 발전이었죠.
두 해석이 서로 이해의 여지가 없는 발전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딜레마가 생기고 있는 것이죠.
만약 두 상충되는 헌법에 대한 해석이 상호보완적이었다면 나름의 선이 정해져 있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은 선택해야 합니다.
빨갱이가 되거나, 맥카시즘의 꼭두각시가 되거나.
상식이 설 자리는 매우 좁을 것입니다. 서로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서로 자신의 주장이 상식이라고 하면 상식은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저도 이미 개인적 의견을 세우기도 전에 이 딜레마에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만, 위에 말씀드린 부분이 아마 제 의견과 가장 비슷할 겁니다.
사상은 자유경쟁 시장원리를 통하여 발전하므로, 그냥 놔두면 통진당은 다음 선거에서 보기 어려울 것이며 더욱 마이너한 세력으로 전락할 것임에 틀림없다.
이 위에 국가보안법 및 내란죄를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헌법적 가치와 상충되므로 이는 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또한 사상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용인하였을 때의 역사를 우리가 아는 만큼 더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다만 이석기 의원은 벌은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사상은 이유가 있고, 주적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인 것은 대다수의 사회구성원에게는 상식입니다.
다만 이 벌이 국가의 법이 아닌 시민의 투표권으로 행사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회의원직 사퇴와 주사파의 행태보고 등으로 충분히 사회적 판단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꼬릿말에 쓰려던 말을 본문에 적겠습니다.
이석기와 김대중을 비교하자는 게 아닙니다.
인혁당 사건 이후에 김대중씨가 내란음모죄로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한번 침해된 헌법적 가치를 다시 세우는데 20년 이상 걸렸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심하자는 것입니다.
7인회가 살던 시절과 똑같은 헌법해석으로 돌아간다면, 과연 그것이 민주주의에 좋은 일인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