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 /></div>한국사회는 독특한 상황 - 휴전체제 - 때문에 사상적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지만, 해석에 따라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헌법으로 침해할 수도 있는 국가입니다.  <div><br /></div> <div>이번 통진당 사태는 이석기 및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 모여 나눈 이야기로 보이며, 이에 대한 녹취와 녹취록이 있는 상태에서 내란음모죄로 기소가 되는 것 같은데</div> <div><br /></div> <div>아마 위에 말씀드린 헌법의 딜레마적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보이며 국민대통합과는 정확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일단 이석기 의원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누구나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합리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동의할 것입니다.</div> <div><br /></div> <div>이석기 의원의 개인적 의견이던, 그것이 당론이던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언이었음은 틀림없습니다.</div> <div><br /></div> <div>하지만 이 발언내용 또한 단지 "의견 제시 및 토론" 정도의 수준에 미쳐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div> <div><br /></div> <div>물론 이 녹취록 말고도 사상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행동과 발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기소했다고 믿습니다.</div> <div><br /></div> <div>그러나 이는 북한의 사주를 받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석기 의원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침략야욕에 뭐라도 하고싶은"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실제로 법정에서도 그렇게 변호하겠지요)</div> <div><br /></div> <div>이 발언이 나온때가 몇달 전인데, 한창 전쟁분위기가 고조되고 하니,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기존에 생각하던 방식 자체가 이러하니 이런 발언이 나왔겠습니다만, 이런 생각은 자유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이 긴 서론을 쓰게 되었습니다.</span></div> <div><br /></div> <div>개인의 사상은 자유의 범위라는 것이죠.</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사상은 자유시장과 매우 흡사하게 퍼져나갑니다.</div> <div><br /></div> <div>만약 한 사상이 시대정신에 부합하며 사람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으면 급속도로 사회에 퍼져나갑니다.</div> <div><br /></div> <div>갑자기 아이폰이 세상을 바꾸듯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되죠.</div> <div><br /></div> <div>이 파급효과에 의한 하나의 유행이 시작되고 비슷한 제품이 나오는 것과도 비슷하게</div> <div><br /></div> <div>사상도 하나의 사상이 널리 퍼지게 되면 이와 비슷한, 약간 다르지만 일맥상통하는 사상들이 널리 퍼지게 되는 거죠</div> <div><br /></div> <div>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사상들은 마이너하게 있다가 시대를 만나면 메이져하게 갈수도 있는 것이고</div> <div><br /></div> <div>영 아니다 싶은 사상은 결국 도태되는 겁니다.</div> <div><br /></div> <div>시장원리와 거의 일치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그렇다면 이석기 의원과 그를 따르는 RO의 사상은 매우 마이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div> <div><br /></div> <div>그들이 모의한 것이 실제로 국가를 뒤집어 엎는 사실을 모의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갑론을박 (지금 오유에서도 보이듯)이 가능한 부분입니다.</div> <div><br /></div> <div>헌법으로 국가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기에는 "갑론을박"으로는 부족합니다. 물론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모두 통진당 알바로 보실수도 있습니다만</div> <div><br /></div> <div>사상의 자유 또한 헌법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부당하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는 겁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국가 보호와 사상의 자유, 두 가지 헌법적 가치가 서로 부딛히는 상황에서, 국민은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div> <div><br /></div> <div>가장 기본적인 가치 두가지가 처음부터 잘못 세워져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이 상호보완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각자 노선으로 따로 발전해 왔기 때문입니다.</div> <div><br /></div> <div>5공때까지 국기문란 및 내란죄는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발전해왔고 그것이 유지되었습니다.</div> <div><br /></div> <div>사상의 자유는 5공때까지는 탄압받으면서도 나름의 발전을 했고, 이후 민주정부에 들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합니다만, 이 또한 독자적 해석에 따른 발전이었죠.</div> <div><br /></div> <div>두 해석이 서로 이해의 여지가 없는 발전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딜레마가 생기고 있는 것이죠.</div> <div><br /></div> <div>만약 두 상충되는 헌법에 대한 해석이 상호보완적이었다면 나름의 선이 정해져 있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은 선택해야 합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빨갱이가 되거나, 맥카시즘의 꼭두각시가 되거나.</div> <div><br /></div> <div>상식이 설 자리는 매우 좁을 것입니다. 서로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div> <div><br /></div> <div>서로 자신의 주장이 상식이라고 하면 <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상식은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저도 이미 개인적 의견을 세우기도 전에 이 딜레마에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만, 위에 말씀드린 부분이 아마 제 의견과 가장 비슷할 겁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사상은 자유경쟁 시장원리를 통하여 발전하므로, 그냥 놔두면 통진당은 다음 선거에서 보기 어려울 것이며 더욱 마이너한 세력으로 전락할 것임에 틀림없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이 위에 국가보안법 및 내란죄를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헌법적 가치와 상충되므로 이는 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div> <div><br /></div> <div>또한 사상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용인하였을 때의 역사를 우리가 아는 만큼 더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div> <div><br /></div> <div>다만 이석기 의원은 벌은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사상은 이유가 있고, 주적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인 것은 대다수의 사회구성원에게는 상식입니다.</div> <div><br /></div> <div>다만 이 벌이 국가의 법이 아닌 시민의 투표권으로 행사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회의원직 사퇴와 주사파의 행태보고 등으로 충분히 사회적 판단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마지막으로 꼬릿말에 쓰려던 말을 본문에 적겠습니다.</div> <div><br /></div> <div> <div>이석기와 김대중을 비교하자는 게 아닙니다.</div> <div><br /></div> <div>인혁당 사건 이후에 김대중씨가 내란음모죄로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div> <div><br /></div> <div>한번 침해된 헌법적 가치를 다시 세우는데 20년 이상 걸렸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심하자는 것입니다.</div></div> <div><br /></div> <div>7인회가 살던 시절과 똑같은 헌법해석으로 돌아간다면, 과연 그것이 민주주의에 좋은 일인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