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법무부 산하 일개 외청 따위는 부여된 행정기능에 충실하면 된다.</p> <p> </p> <p>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위시한 행정부의 권한은 독재를 거쳐오면서 상당히 비대했었는데 21세기가 들어서야 비로소 조정이 되고 있는데 이런 추세에 부합하는 건전한 판결이라 생각합니다.</p> <p>아직도 대통령에 부여된 권능이 많은데 계속 조정 되어야하죠.</p> <p> </p> <p>법률의 제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고유권한임이 다시 한 번 강조된 점과 법률로 정하는 정부조직을 구성하는 권한 또한 기본적으로 국회의 권한 임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p> <p>행정부가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 또한 박탈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p> <p>개인적으로 삼권분립 정립의 가장 큰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p> <p> </p> <p>무거운 걸음이지만 어쨋거나 한 걸음 앞으로 내딛었음에 만족합니다.</p> <p>뒷걸음 하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또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