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군 무기획득을 전담하는 방위사업청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가 긴급 삭제한 내용 중에는 '차기 잠수함사업'(SSX) 내용 뿐만 아니라 해·공군 기지 확장사업과 차기무기 도입사업 등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군 당국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지난 2일과 3일 사이 홈페이지에 합동전략목표 기획서(JSOP: joint strategic objective plan)의 요약본 20여쪽을 게재했다가 삭제했다. JSOP는 냉전·제한전 및 전면전을 위한 군의 기본과업을 규정한 중기목표 기획서로,육·해·공군에서 필요로 하는 무기의 종류와 수량,예산,전력화 시기 등을 담고 있는 중요한 문서다.
군 수사기관은 홈페이지에 노출된 요약본 일부가 주요 군사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에 전파됐다는 사실을 확인,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의 조사 대상자는 10여명선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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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군 전력사업 250여건 유출된듯
방위사업청 홈피 통해..군당국 뒤늦게 '비상'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우리 군이 독자로 개발하거나 도입할 예정인 250여건의 전력증강계획이 방위사업청의 실수로 인터넷에 유출돼 군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9일 군 소식통은 "이달 초 방위사업청 개청준비단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유출된 군의 전력증강계획 건수는 무려 250여건이 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2010∼2020년까지 3천t급 안팎의 차기 중잠수함(SSX)을 3척 도입하고 214급(1천800t급) 3척에 이어 6척을 추가로 건조한다는 계획이 방위사업청 인터넷에 올려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된 기밀유출 논란은 유출 건수가 250여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더욱이 이들 자료가 일부 군사전문가들에 의해 가공된 채 공개된 군사 사이트에 게재되어 퍼가는 형식으로 다수가 공유하면서 더 이상 군사기밀로써 가치를 상실한 만큼 사업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유출된 자료는 A4용지 3장 분량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차기 중잠수함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알려진 계속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밀을 모조리 올린 것이 아니라 일부를 발췌한 내용을 심의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정보공개 절차를 거쳐 대부분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원의 요청으로 이번 기밀유출 사건을 조사 중인 국군기무사령부에 의하면 방위사업청은 합참으로부터 200여쪽에 이르는 '국방중기계획서 요약본'을 건네받아 이 가운데 일부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계획에 포함된 전력증강계획은 3급에서 1급까지, 대외비 등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유출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문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군 관계자들은 해군의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 뿐 아니라 2급기밀로 분류된 공군의 KF-X급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와 사업기간 등도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사업비 12조원을 투입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KF-X급 전투기를 독자개발한다는 계획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ADD)에 탐색개발을 의뢰한 사업 내용 가운데 사업비와 사업기간이 흘러나갔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해군의 차기고속정(PKX), 차기호위함(FFX), 대형수송함(LPX) 등의 추가 건조계획도 유출된 자료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의 무인정찰기(UAV), 130mm와 227mm 다연장로켓(MLRS) 양산 계획을 비롯한 공군의 경공격기 A-50 양산개발 계획도 유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무사 조사요원들이 현재 조사 작업을 마치고 조사내용을 국정원에 넘겼다"며 "국정원에서 유출 행위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또는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했는 지, 유출자료가 기밀자료인 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정부조직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만큼 보안규정 및 기밀유출 관련 조사는 국정원이 맡도록 되어 있으나, 국정원은 기무사에 조사를 대신해 주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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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이지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