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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양형을 보면 이토록 가해자에게 관대할수가 없죠..
저 편의점 폭행 사건만 저런게 아닙니다...
사람의 목숨을 해쳐 인생을 사라지게 만들었는데 가해자는 고작 징역 몇년형을 받는일이 비일비재하고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스러워 하는데 가해자는 별 죄값도 안받고 떵떵거리고 잘사는 일이 이 대한민국에선 수도 없이 벌어지죠...
법이 잘못된걸까요...재판하는 법관이 문제일까요..아님 둘다 문제일수도 있겠죠...
이런걸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함부라비 법전이 더 진보되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언제까지 가해자의 인권이 피해자보다 더 보호되는것을 지켜봐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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