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증선위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내린 분식회계 관련 제재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p> <p><span style="font-size:9pt;">한마디로 '<b><u>나중에 본안 재판 결론이 나면 그 때 벌을 줘라, 지금 하면 공익에 해가 된다.' </u></b></span></p> <p> </p> <p>이런 결정입니다.</p> <p> </p> <p>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건 이례적인 게 아닙니다. <span style="font-size:9pt;">하지만 이 청구 자체가 가지는 이례성과 사안의 </span></p> <p><span style="font-size:9pt;">중대성에 대한 법원의 고민이 과연 있었는가,</span><span style="font-size:9pt;">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span><span style="font-size:9pt;">상장을 위해 분식하고 그것이 </span></p> <p><span style="font-size:9pt;">적발된 사건은 우리 금융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span><span style="font-size:9pt;">그렇게 금융 당국이 분식회계를 적발하고 징계를 </span></p> <p><span style="font-size:9pt;">결정했는데도, 분식회계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것도 </span><span style="font-size:9pt;">처음 있는 일입니다.</span></p> <p> </p> <p>더구나 우회 승계를 목적으로 한 이 <b><u>분식의 규모가 4조가 넘습니다.</u></b> </p> <p>유사한 전례조차 없는 사건입니다. </p> <p> </p> <p>이러한 이례적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일방적으로 삼성 손을 들어줍니다.<span style="font-size:9pt;">특히 재무제표를 지금 </span></p> <p><span style="font-size:9pt;">수정할 경우에 기존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한 주주와 삼성이 입게 될 손해만을 </span><span style="font-size:9pt;">따지는데, 정반대로 본 </span></p> <p><span style="font-size:9pt;">재판에서 분식회계로 결론이 나면 그동안 그 재무제표를 믿고 계속 투자한 </span><span style="font-size:9pt;">주주들의 막대한 손해에 </span></p> <p><span style="font-size:9pt;">대해서는 전혀 따지지를 않습니다.</span></p> <p> </p> <p>이 결정은 그러니까 삼성이 본 재판에 이겨서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날 경우만을 상정하고</p> <p><span style="font-size:9pt;">그로 인한 피해만을 따지는 겁니다. </span><span style="font-size:9pt;">왜 그래야만 하는 거죠? </span></p> <p><span style="font-size:9pt;"><br></span></p> <p><span style="font-size:9pt;">삼성이라서 본 재판에서 질 리가 없다는 건가요?</span></p> <p> </p> <p>그럼 결정문 한 구석에 괄호를 열고 그렇게 써 주시든지.</p> <p> </p> <p><b><u>삼성 뜻대로만 되는 세상이어서는 안 된다.</u></b></p> <p><br></p> <p> </p> <p>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