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이해충돌 방지. 최근 손혜원 의원 관련해 자주 거론되는 용어입니다. <span style="font-size:9pt;">한마디로 공적 지위와 권한을 사익을 </span></p> <p><span style="font-size:9pt;">위해 쓰면 안된다는 거죠. </span><span style="font-size:9pt;">손혜원 케이스에 적용하면, 부동산 시세차익 등을 노리고 목포 구도심에 문화재 </span></p> <p><span style="font-size:9pt;">지원을 </span><span style="font-size:9pt;">의원 권한으로 도모함으로써, 그 의무를 저버렸다는 거죠.</span></p> <p> </p> <p> </p> <p>손혜원 의원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사적 이익이 없다며 항변하는 것도 그래서죠. <span style="font-size:9pt;">사적 이익이 없다면 그 의무를 </span></p> <p><span style="font-size:9pt;">저버렸다 할 수 없다는 거죠. </span><span style="font-size:9pt;">실제 투기의 전형성을 벗어난 정황들이 있습니다. 물론 시세차익이라는 사익이</span></p> <p><span style="font-size:9pt;">현실에서는 실현되지 않았다 해도, 그런 의도만으로 공직자에겐 책임 물을 수 있죠. </span></p> <p><span style="font-size:9pt;"><br></span></p> <p><span style="font-size:9pt;">해서 의도와 결과, 모두를 따져보는 과정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span></p> <p> </p> <p> </p> <p>동시에 살펴볼 것은 언론의 의무입니다. <span style="font-size:9pt;">SBS 첫 보도는 공직자가 의무를 다 하는지 감시하는, 언론 본연의 임무에 </span></p> <p><span style="font-size:9pt;">해당되죠. </span><span style="font-size:9pt;">설사 다소 오류가 있다 해도 공직자에 대한 감시 의무가 더 중합니다. </span><span style="font-size:9pt;">하지만 후속 보도에 이르면 과연 </span></p> <p><span style="font-size:9pt;">그 의무에만 충실했는가, 묻게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span></p> <p> </p> <p><b style="font-size:9pt;"><u>지상파 전파 역시 공공재죠.</u></b><span style="font-size:9pt;"> </span></p> <p><span style="font-size:9pt;"><br></span></p> <p><span style="font-size:9pt;">언론 역시 그 공공재를 공익에만 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span><span style="font-size:9pt;">그런데 후속 보도들이 과연 그러했는가. </span><span style="font-size:9pt;">방송사의 자존심을 </span></p> <p><span style="font-size:9pt;">위한 과잉은 없었나, </span><b style="font-size:9pt;"><u>방송사의 자존심, 공익이 아니죠. </u></b><span style="font-size:9pt;">자기를 위해 공공재를 쓰면 안되는 의무는 언론사도 지는 겁니다.</span></p> <p> </p> <p>이 사건 관련해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논의는 언론에도 있어야 한다.</p> <p><br></p> <p> </p> <p>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p> <p><br></p> <p><br></p> <p>추가 브리핑)</p> <p>언론도 공공재에 해당된다. 첫 날 보도는 그렇다 치고 후속 보도를 보면 너무 많은 꼭지를 할애해 보도 했다.</p> <p>과잉 아닌가? 언론의 자존심이 공익이 아니다. SBS도 의심 받을만한 행위를 한것이다.</p> <p><br></p> <p><span style="font-size:9pt;">오얏나무 아래서 갓 끈을 고쳐매지 말라 즉 오해 살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 그런 걸 살피는데 부주의 하지</span></p> <p>않았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이걸로 끝내면 안되고 한발 더 나가야 된다고 본다.</p> <p><br></p> <p>반대로 구더기 무서워 장 담그지 못하랴 라는 말도 있다.</p> <p><br></p> <p>공직자의 의무에 관한 이야기인데.. 일반 공무원들이 말이 나오는 일을 아예 하지 않을려고 한다. 옳은 일도..</p> <p>이런한 마인드로 오랜 시간 해결 되지 않은 일이 많다.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span style="font-size:9pt;">공직자들의 </span></p> <p><span style="font-size:9pt;">보신주의 그리고 소극적인 직무유기 안일함... 공직자들에게 흔히 말하는 문제 아닌가?</span></p> <p><span style="font-size:9pt;"><br></span></p> <p><span style="font-size:9pt;">그럼 반대로 상충되는 공직자의 의무는 없는가? 손의원은 어떠한가?</span></p> <p><span style="font-size:9pt;"><br></span></p> <p><span style="font-size:9pt;">손의원 말대로 사적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사재를 털어 문화재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면...</span></p> <p>앞서 말한 공직자들의 직무유기 보신주의....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반대가 되는 것이다.</p> <p><br></p> <p>너무 한쪽으로만 몰고 가지 말고 균형있게 봐야 한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