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어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했던 김예령 기자가 화제가 되고 있죠.<br><br> '경제가 어려운데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니 그 자신감은 어디서 오나, 근거를 대 달라.'<br><br>요지가 그랬습니다. 이 질문은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br><br><br>경제 정책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건지에 대한 최소한의 특정이 없죠. 더구나 신년사 </p> <p>상당 부분이 정<b><u>책 기조가 왜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이미 할애된 마당에</u></b>, 그걸 다 듣고도 </p> <p>왜 그 기조를 유지하냐고 다시 물으면 그건 질문이 아니라</p> <p> </p> <p><b><u>'왜 잘못해놓고 안바꾸냐'는 시비가 되는 거죠</u></b>. 거기서 또다시 자신감의 근거를 대 달라고 </p> <p>해버리면 <b><u>'당신은 도대체 뭘 믿고 그러냐'는 멱살잡이</u></b>가 되고 마는 겁니다. </p> <p><br></p> <p>의도했든 하지 않았든.<br><br><br>그래서 그 어휘와 어조 자체는, 사실 크게 무례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그 질문을 사람들은 </p> <p>태도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저는 기자가 날카롭고 예리한 질문을 때로는 거칠고 </p> <p>건방진 태도로 해도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의 바르려고 기자하는 건 아니니까요.<br><br><br><b><u>문제는 태도가 아니라 그거 말고는 아무 것도 없었다는 거죠.</u></b></p> <p><br><br>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p> <p><br></p> <p>신년사 전문 중 일부</p> <p><br></p> <div>지난 해 우리는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div> <div>세계 6위 수출국이 되었고,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경제강국 ‘30-50클럽’에 가입했습니다. </div> <div>경제성장률도 경제발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가 경제에서 </div> <div>우리는 식민지와 전쟁, 가난과 독재를 극복하고 굉장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br><br>그러나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div> <div>여전히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었고, </div> <div>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br><br>장기간에 걸쳐, GDP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은 경제성장률보다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가계소득의 </div> <div>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습니다. 이미 오래 전에 낙수효과는 끝났습니다. 수출의 증가가 고용의 </div> <div>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지도 오래됐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div> <div>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습니다.<br><br>1대 99 사회 또는 승자독식 경제라고 불리는 경제적 불평등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div> <div>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드디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장의 </div> <div>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OECD, IMF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div> <div>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br><br>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정하게 </div> <div>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div> <div>‘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div> <div>만들자는 것입니다.<br><br>이러한 정책을 통해 지난해, 전반적인 가계 실질소득을 늘리고 의료, 보육, 통신 등의 필수 생계비를 </div> <div>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br><br>그러나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div> <div>호소하고 <span style="font-size:9pt;">있습니다.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않습니다. </span><span style="font-size:9pt;">자동화와 무인화, 온라인 소비 등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제대로 대응하지 </span><span style="font-size:9pt;">못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낮아졌습니다.</span><span style="font-size:9pt;">정부는 이러한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고 </span><span style="font-size:9pt;">있는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어려움이야말로</span><span style="font-size:9pt;">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span></div> <div><br><b><u>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u></b></div> <div><b><u>가야 </u></b><b style="font-size:9pt;"><u>할 </u></b><b style="font-size:9pt;"><u>길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어내겠습니다.</u></b></div> <div><br>국민 여러분,<br><br><b><u>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u></b></div> <div><b><u>목표입니다. </u></b><b style="font-size:9pt;"><u>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합니다.</u></b></div> <div><br>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 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이 특성에 맞게 </div> <div>성장하는 한 <span style="font-size:9pt;">해가 될 것입니다.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입니다. 추격형 경제를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span><span style="font-size:9pt;">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옵니다.</span></div> <div><br>‘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입니다.정부는 그 동안 </div> <div>‘혁신 성장’을 위한 전략분야를 선정하고, 혁신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했습니다. 작년, 사상 최대인 </div> <div>3조 4천억 원의 벤처투자가 이루어졌고 신설 법인 수도 역대 최고인 10만개를 넘어섰습니다.<br><br>출처 : <a target="_blank" href="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330561" target="_blank">서울파이낸스(http://www.seoulfn.com)</a><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