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해 시작과 함께 문재인 정부도 집권 3년차를 맞았습니다. KBS는 신년 여론조사를 통해 그동안의 국정 평가와 앞으로 나가갈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살펴봤습니다.

국정 '긍정' 평가 55.2%…하락 추세

먼저 취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물어봤습니다. '매우 잘했다'는 응답이 14.2%, '대체로 잘했다'는 응답이 41.0%로, 전체 응답자의 55.2%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다만, '긍정 평가'의 비율은 지난해 5월, KBS가 실시한 문 대통령 취임 1주년 여론조사 당시 83.1%에서 지난해 9월 추석 여론조사에서는 72.3%로, 이번 조사에서는 55.2%로 나타나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매우 잘했다'는 비율이 지난해 5월 조사에서는 41.1%였지만, 지난해 9월 조사에서는 26.7%로, 이번 조사에서는 14.2%로 나타나 하락 폭이 컸습니다.



가장 잘한 분야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추진 중인 정책 가운데 가장 잘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이라는 응답이 51.0%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따른 한반도 평화 분위기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반면에 '일자리 마련'이 가장 잘 한 정책이라는 응답은 3.9%에 그쳤습니다. 특히 연령별로 살펴봤을 때 30대와 40대에서 긍정 평가가 가장 낮은 정책이 '일자리 마련'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도 34.8%가 '일자리 마련'을 꼽았습니다. '일자리 마련'이 최우선 정책이라는 응답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지만,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20대 응답자는 42.1%가 일자리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문 정부 경제정책, 65%가 "성과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65.0%가 '성과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자영업 종사자의 41.6%가 '전혀 성과가 없었다'고 답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경제정책의 방향과 속도는 어떻게 가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응답자의 39.6%는 정책의 방향 자체가 수정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방향은 옳지만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즉 늦춰야 한다는 응답도 27.7%였습니다. 방향을 유지한 채 속도를 더 내야 한다거나, 방향과 속도를 모두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20.8%와 9.2%에 그쳤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4명 가량은 정책의 방향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6명은 방향은 동의하면서도 정책 추진 속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성과를 낸 것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세 축으로 꼽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세부 정책에 대한 평가도 물어봤습니다. 세 정책 모두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습니다.

세 가지 정책 가운데는 공정한 경쟁과 성과 배분을 추구하는 '공정경제'가 성과를 냈다는 응답이 31.2% 였고, '소득주도성장'이 13.8%, '혁신성장'은 8.2%에 그쳤습니다. 경제의 '룰'을 공정하게 하고 성과를 분배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체감했지만, 혁신을 통한 성장의 성과는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평가를 응답자 직업군 별로 살펴봤더니, 자영업자는 52.2%가 성과를 낸 정책이 없다고 답했고, 특히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논란이 됐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7.3%로 다른 직업군에 비해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정부가 앞으로도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는 '소득주도성장'이 36.4%로 가장 높았고, '공정경제'라는 응답이 35.6%로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별로 봤더니 20대와 30대 응답자는 '소득주도성장'을 최우선으로 지목했고, 40대 이상에서는 모든 연령이 '공정경제'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나쁜 고용 사정 원인은 '경기 부진'

일자리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경기 부진'을 원인으로 꼽는 응답이 32.3%로 가장 높았고,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 대응능력 부족'이 각각 22.5%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를 외부 요인과 정책 요인으로 분류해보면, '경기 부진'과 '생산 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 '제조업 구조조정' 등 외부 요인 때문이라는 응답이 48.5%,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 대응 부족' 등 정책 탓이라는 응답은 45.0%로 비슷했습니다.



민주당 41.1%…한국당 13.5%…정의당 9.8%

여야 정당 지지율도 알아봤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1.1%로 가장 높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13.5%로 2위였습니다. 이어서 정의당 9.8%, 바른미래당 7.8%, 민주평화당 1.5% 순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과 9월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1위를 유지했지만, 지지율은 49.6%, 44.7%에서 이번에는 41.1%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한국당은 지난해 5월 10%, 지난해 9월 9.4%를 보였고, 이번 조사에서 13.5%로 상승했습니다.

[조사 개요]
조사기관 : 한국리서치
대 상 :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기 간 : 2018년 12월 28일~29일
조사방법 : 유·무선 전화면접
응 답 률 : 12.9%
표본오차 : ±3.1%p (95% 신뢰 수준)